인사행정

인사 행정의 의미

정부 조직의 인력과 관련된 모든 기능과 활동을 포괄한다.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관점의 인사 행정이다. 정부 조직에 소속된 방대한 수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정부 인력을 조직의 자산으로 여겨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조직 성과에 핵심이라 가정한다.

인력 관리를 정부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관리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인사 행정 의의

정부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정부가 하는 많은 일은 노동 집약적이므로 정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 정부에서 인력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인사 행정이 매우 중요해졌다.

인사 행정 특성

인사 행정은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요 原則과 절차는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재량이 적고 비탄력적이다. 이는 다양한 상충되는 목표들과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인사 행정은 공직이라는 희귀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공공성을 띠며 민간에 비해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인사행정의 이념

효율성 :좁은 의미에서 효율성은 정부의 인적 자원 관리가 적은 투입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넒은 의미에서는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정부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도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유능한 인재들 공직에 충원하고 이들을 적절히 교육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민주성: 최근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성 향상이 중시되었다.

형평성: 소극적인 형평성 추구와 적극적인 형평성 추구로 나뉜다. 전자는 인종,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공직에 대한 기회 혹은 공직 내부에서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희생이나 차별을 보상하고자 특정 집단을 공무원 선발이나 승진에서 우대하는 것이다. 최근 결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이를 포괄하는 인사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공무원의 권익 보호: 소극적인 권익 보호와 적극적인 권익 보호로 나뉜다. 공무원이 정권이나 상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소극적인 공무원의 권익 보호이다. 즉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적극적인 공무원의 권익 보호이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에 관심을 가지고 보장하는 것이 적극적인 공무원 권익 보호의 일환이다.

인사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상호 보완적인 동시에 상충적인 경우가 많다. 효율성을 추구하면 민주성이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가치 간 우선순위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