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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정책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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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필요성
-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의 기술적 발전을 넘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공과 국민들의 이동수단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잠재력이 큰 산업인 만큼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계획이 발표되어 왔다.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하와 같다.
- 안전성 보장 : 자율주행자동차는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동하여, 정책은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 법적 책임 :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은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차량 소유자 등 간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여 분쟁을 줄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 자율주행자동차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정책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양면성 : 자율주행 기술은 시간적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관련 산업 등이 무너질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며 발전해 가기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
- 인프라 구축 지원 :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로, 신호 체계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은 이러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책은 필수적이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주요 정책의 성과 연혁
| 발표 | 제목 | 주요 내용 |
|---|---|---|
| 2015.05 |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
( 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 |
자율주행의 개념 및 단계 정의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로 시험운행 및 상용화 지원방안 개시 |
| 2018.11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자율주행차 관련 선제적 규제 혁파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를 고려한 4대 영역의 30개 규제 개선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제시 |
| 2019.10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0 국가 로드맵-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자동차 전략 |
| 2020.12 | 자울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 자율주행자동차 기본 가치와 행동원칙 제시
사회적 윤ㄹ에 따른 관련 주제별 책임 확보 |
| 2021.06 | 제 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자율주행차 도입과 확산 등을 위한 법정 계획수립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실증, 사업화 지원과 안전,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
| 2021.12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 2018년 로드맵에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과제 추가로 40개 개선과제 제시
LV.3 를 넘어 LV.4에 대한 체계적 준비 |
| 2022.01 |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 미래차 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화 고도화 추진 |
27년 LV.4+자율주행 기술개발 완료 목표
미래차 고부가 서비스 시장 창출 :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플랫폼, 인포테인먼트 스마트기기 연계, 운영 인프라 서비스 |
| 2022.09 |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완전자율주행 시대 : 대중교통 등 자율주행 서비스 안착, 과감한 규제 혁신 |
| 2022.09 |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 전략 4 :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로 차량 개발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한 자율주행 커넥티드 기반 신산업 창출 계획 |
정부의 현재 목표
- 2024년 3단계 자율주행상용차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 저속 셔틀차량 등 일부 차종의 4단계 자율주행을 실현하고, 2027년 승용차와 상용차의 4단계 자율주행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LEVEL 0 - 모든 것이 수동 : 현재의 자동차 상태로, 모든 운전 기능을 운전자가 수동으로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 LEVEL 1 –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 탑재 : 특정 자동화 기능이 추가된 단계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자동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운전자의 능동적인 제어가 여전히 필요하다.
- LEVEL 2 – 기능을 혼합하여 만든 안전 기술 : 두 개 이상의 ADAS 시스템이 결합되어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로, 운전자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 LEVEL 3 – 특정 상황에서 자유로운 단계 : 특정 조건 하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단계이다. 긴급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 LEVEL 4 – 차량 스스로 운전 : 차량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 비포장도로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단계이다.
- LEVEL 5 – 알아서 가는 자동차 :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이다.
- 참고 -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단계 구분
현재 정책 실행 사례
외국 실행 사례
- 18년 12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시작된 웨이보의 자율주행 택시 시행
- 21년 5월 중국 허베이우 창저우에서 시작된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 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살펴보면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운전자성 및 안전성 기준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필요시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고 시 배상제도 개선과 시스템 오류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요구되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소극적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 부족으로 국제적으로 뒤처진 점을 개선해야 한다.
참고 문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NARS 입법·정책 제127호.
- 박갑용, 이영규. (2021). 자율주행자동차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9(3), 139-168. 10.35223/GNULAW.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