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공립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란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육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된 고등학교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자율고 입시정보, 고입정보포털)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 과정, 교원 인사, 학사 일정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운영권이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에 개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율형공립고 1.0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맞서 공립고등학교에서도 우수 학생들을 길러내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폐지되었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를 통해 자율형공립고 2.0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율형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학교에 5년간 매년 2억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김나연, 자율형공립고 40곳 부활...‘서열호 우려’ 여전, 경향신문, 2024.02.29)

연혁

-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자율성을 지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반해, 공공성을 강조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하였다. : 자율형공립고 1.0 도입

- 2020년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자공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 자율형공립고 1.0 폐지

- 2024년 윤석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백지화하였다.

- 이후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 삭제하였다.

-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24년 자율형공립고 2.0 도입

참고사항

https://ouredu.tistory.com/entry/2024%ED%95%99%EB%85%84%EB%8F%84-%EC%9E%90%EC%9C%A8%ED%98%95-%EA%B3%B5%EB%A6%BD%EA%B3%A0-%EC%A7%80%EC%A0%95-%ED%98%84%ED%99%A9-%EC%9E%90%EA%B3%B5%EA%B3%A010-%EC%9E%90%EA%B3%B5%EA%B3%A020-%EB%B9%84%EA%B5%90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5489500763293021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 제24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9조제1항 · 제31조 ·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교육부훈령 제475호」

외부링크

공식자료: 자율형공립고 정책브리핑

나무위키: 자율형공립고

외국사례

자율형공립고 제도는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헌장학교 제도란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되지만, ‘교육 헌장’을 바탕으로 학교에 독립적 권한을 주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특성화하여 사립학교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은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갖춘 공립고등학교를 대폭 육성하고자 함을 밝혔다.

• · Wikipedia: Charter school

연구동향

-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부위원장은 “자공고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내신도 안 좋아져 경쟁률이 점점 약해진 사례가 있다”며 “과학고나 AI 중심 고등학교처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공고는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표면적으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입시 경쟁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공고 모델을 도입하면 ‘지역 명문고’가 되어 버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이전 자공고의 미달사태 등이 또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학교 자체 홍보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가 자공고 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때 운영 컨설팅 및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등을 교육부에 건의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