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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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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렬 내에서 수평이동을 하는 것
개념
- 인사이동 중 수평적 인사이동의 한 종류로써, 동일한 직렬 내에서 수평이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보의 기능/장점
- 개인의 능력발전과 교육훈련 기능 :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직위와 직무로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와 전직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여러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능력발전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승진 기회 제공 기능 : 기관 간 승진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 전보/전직을 통해서 증진 기회가 적은 기관의 승진 후보자를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으로 이동시켜 승진의 불공정성을 조정할 수 있다.
- 보직에 대한 부적응을 해결하는 기능 : 현재의 직위와 직무 혹은 조직 관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공무원에게 전보는 개인의 고충을 줄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 공직의 침체 방지 기능 : 장기간 동일 업무 수행에서 오는 권태로움을 제거하고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 행정 조직 개편시 대처 기능 : 행정조직이 개편되거나 업무 변화에 부속되어 인력 재배 치가 이뤄져야할 경우, 전보/전직은 이에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이 외에도 장기간 재직에 따른 각종 유착관계 막아 부패 방지, 부처 할거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
전보의 한계점/단점
- 잦은 전보는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 제재나 보상을 대신해 전보를 활용하는 부정적 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제도의 목적과 달리 직무에 태만하거나 조직관계에 문제 있는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조치함으로써 암묵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특정한 직위로 수평적 이동 배치 할 수 있다.
- 순환보직을 통해 얻은 새로운 보직이 자신의 전문성, 지식, 학위, 관심분야 등과 불일 치한다면, 권태로움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들은 이직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이직을 한 근로자가 조직의 핵심인력이라면 조직 차원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보의 현황
- 인사발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보인사로써 2021년의 경우, 전체 인사발령 3,054명 중 전보는 2,436명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전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정책
- 필수보직기간 : 전보는 분야별 보직관리 원칙에 운영되는데, 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공직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하는 최소기가긴인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급 이하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한다.
- 전문직위제 : 전문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업무 및 장기간 직무경험이 필요한 핵심 분야 등을 별도로 분류해 순환보직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 전문경력관 제도 :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계급체계, 보수 등 일부 인사관리를 일반직과 달 리 운영하는 전문가 양성형 보직관리제도를 의미한다.
개선방안
- 비선호부서에 대한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 인수인계 제도 및 직무 교육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박청오 외. (2024). 인사행정론 3판. 법문사.
- 배광빈·권남호·손호성. (2021). 인사전보 빈도 감소를 통 한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 박해육 & 윤영근. (2016). 지방공무원 직위분류제 확대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