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교육

개념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종 제대군인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2004년 2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전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경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장기 복무 군인 위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간부(장교・부사관)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박효선, 2023). 즉,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5년 이상 군복무 후 제대한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여 학사장교, ROTC 장교들은 진로상담이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이재완・김민한, 2022).

우리 사회 전반에 중・단기복무 제대군인(청년장병)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지원 빛 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박효선, 2023) 외에,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이재완・김민한, 2022).

제대군인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191	5,630	6,316	7,362	7,322	6,991	7,167	7,676	7,231	6,785
장기복무 제대군인	3,540	3,213	3,725	4,212	3,387	3,549	3,601	4,112	4,105	3,964
중기복무 제대군인	2,651	2,417	2,591	3,150	3,935	3,442	3,566	3,564	3,126	2,821

내용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 대전,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소재 제대군인지원센터와 더불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천안, 구미, 순천, 고양)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취업지원

1. 입사지원서/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면접법 교육 제공

• • 이력서: 이력서의 구성(기본 인적사항, 경력요약, 경력사항, 자격 및 특기사항, 사실증명 문구), 이력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사항, 이력서 작성 포인트, 이력서 작성 키워드(관리, 개발 및 기획, 교육・훈련・지도, 리더십, 연구・조사, 서비스, 혁신관리, 금융・회계, 세부사항・실행력, 결과・성과 관련 키워드), 이력서 샘플 제공

2. 취업가이드: 최근 채용 트렌드, 입사지원서 작성방법에 대한 팁 제공

3. 취업뉴스: 최근 취업 이슈, 고용동향, 노사관련 법규 등 제공

4. 워크숍/특강

• •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역량강화 워크숍, 취업시 조직원과의 화합과 기업 문화 이해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니어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제공이나 은퇴 관련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

5. 순회상담/구직행사/공지

• •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순회상담, 일자리 두드림의 날(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센터별 각종 공지사항을 한 곳에 모아 제공

6. 직업심리검사: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창업적성검사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정보 제공

창업지원

1. 창업워크숍 개최, 박람회, 특강, 외부기관 교육 및 행사 관련 정보 제공

2. 창업・귀농귀촌박람회 등 창업 관련 박람회 정보 제공

3. 창업실무체험: 생생 성공창업 현장 탐방, 업종별 실전체험, 귀농체험, 인턴십

4. 창업칼럼: 국가보훈부에서 위촉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칼럼 제공(시설・디자인/서비스/부동산/사회적일자리/특허/법률/세무/창업지도/인사노무/귀농귀촌 등 10개 분야), 창업가이드 제공

5. 창업정보: 업종리뷰(창업을 위한 유망아이템 선정, 마케팅, 상권분석, 정부지원 등 창업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 차업뉴스(창업시장 변화, 창업동향, 정부지원 등 창업 관련 각종 뉴스를 선별하여 제공)

6. 창업자료실: 창업을 위한 각종 신고/신청서 제공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종 컨텐츠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

해외취업

1. 해외취업 소개: 전문가 자문 → 실력쌓기 → 일자리 매칭 → 취업성공으로 해위취업의 단계를 설정하여,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 등 관련 정보 제공

2. 해외일자리 채용정보

3. 해외취업/창업뉴스: 해외취업과 해외창업 트렌드, 시장동향, 아이템 등의 정보 제공

4. 영문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방법: 월드잡플러스와 연계

5. 해외취업관련 사이트 제공

교육훈련

1. 사이버교육

• • 신청대상: 전역자/전역예정자
  • 단계: 신청 → 자격검증/결정 → 수강확정 결과안내 → 사이버교육수강
  • 수강료는 국가보훈부가 부담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8조 내지 제42조;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2.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

• • 제대군인의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해 매년마다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진행
  • 신청대상: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단, 신청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에 회원가입 해야 하며, 제대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자로 등록해야 함)
  •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과정 선택
  •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은 평생 1인 3과정만 지원 가능
  • 2023년에는 총 40개에 위탁교육 과정 개설

3.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 최대 150만원 한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2조 내지 제37조;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지침)

4. 직업훈련정보: 민간・공공・사내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 중 제대군인에게 적합하며 특전이 부여되는 직업훈련정보를 발굴하여 제공

5. 그밖에 고용노동부 HRD 직업훈련이나 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 사이트를 외부링크로 제공

선후배멘토링

1. 멘토링 방법, 멘토/멘티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안내

• • 멘토: 취업에 성공한 제대군인 중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위촉
  • 멘티: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에 회원으로 가입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자격을 부여
  • 14개 멘토링 분야

군관련	사무관리, 회계, 금융	공무원	교육, 교사, 강사	보안, 경비
보건, 의료, 사회복지	유통, 물류, 영업	건설, 토목, 시설관리	기계, 정비	전기, 전자, 항공, 조선
IT, 전산, 정보통신	사회적 일자리	귀농, 귀촌	음식

• • 멘토・멘티 만남의 날 개최

2.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멘토 리스트 제공

3. 연도별 취・창업 성공 수기집 제공

관련법령

국방부

• 국방전직교육원법: 전직지원사업(제6조, 시행령 제2조)
• 군인사법: 전직지원교육(제46조의 2),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전직지원 교육대상), 제2항(전직지원 교육기간), 제6항(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정보 공유)
• 군인복지기금법: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시행령 제3조)
• 군무원인사법: 채용 예정 분야의 근무 경력 제대군인 특별채용(제7조)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전직지원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비 지급, 취업 추천 등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제13조), 취업지원 등(제14조), 특수직종 우선고용(제15조), 채용시 우대 등(제16조), 창업지원(제17조)
• 국가유공자 예우법(제대군인 취업준용): 채용시험 가점(제31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제33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등

고용노동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대군인(전역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시행령 제6조)
•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유형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정책 현황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내용
의무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	채용시험응시상 한연령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 및 지자체, 국·공립학교, 직원 20인 이상 재직 중인 기업 / 제조 업은 200인) 권장 사항
	의료 지원	- 군 복무 중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질환 의료지원(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50% 감면) *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자료: 정대영(2022); 이재완・김민한(2022)에서 재인용.

전역예정 장병 대상별 취업지원 정책 사업

• 청년장병(단기복무장병):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진로도움 교육, 1:1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청년장병 뉴스타트 사업
• 중・장기 복무자(5년 이상 복무자): 진로설계(현역 복무 중), 진로교육(전역 2년전), 전직기본교육(전역 1년전), 전직컨설팅(기본교육 이수 후), 맞춤형 전문교육(기본교육 이수 후)
• 중・장기 복무자 전직지원 및 취업 실적(박효선, 2023, p.114)

구분	목표(명)	취업자(명)	비고
2018년	4,100	3,825	장기 1,014, 중기 1,218, 단기 976, 병사 4,982
2019년	8,000	8,078	장기 1,038, 중기 1,254, 단기 807, 병사 4,982
2020년	9,000	7,825	장기 1,223, 중기 1,188, 단기 644, 병사 4,760
2021년	9,000	8,445	장기 1,376, 중기 1,059, 단기 391, 병사 5,619
2022년(8월 말 기준)	9,000	3,994	장기 838, 중기 447, 단기 243, 병사 2,463

외국사례: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사례

• 이스라엘 방위군(IDF):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신병이 입대시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위임 교육과정에 등록시키며, 장교는 복무기간 동안 희망자에 한해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
• 튀르키예: 군 입대로 인해 기존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제대 후 기존 직장에 재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고용주는 공석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우선채용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직장의 3개월분 급여를 지급토록 강제
• 타이완: 복무기간이 2년~5년 미만인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입학 시 시험성적의 8%에 달하는 가점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복무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5%의 가점을 부여. 2년제 전문대학에는 무시험 추천 입학혜택도 제공, 연 1회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 학력검정고시 (중졸, 고졸)도 시행하고 있으며, 평균 2년마다 제대군인을 위한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를 실시하여 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 강화를 위해 시험성적에 가점 및 연령제한 완화 등의 조치

기타사항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창업지원, 해외취업, 교육훈련, 선후배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vnet.go.kr

박효선. (2023). 중⋅단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 발전방안. 한국보훈논총, 22(2), 107-136.

양혜원・유근환. (2023). 제대군인의 복지향상 방안 연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3), 5659-5670.

이재완・김민한. (2022). 병역의무 이행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 인식: 제대군인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3), 217-241.

정대영. (2022). 제대군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