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

개념적 정의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국가가 내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990년에 신설되어 현재는 지방재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양여금의 재원은 전화세, 전신전화세, 전기요금,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며, 양여기준은 시·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양여금의 용도는 교육사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통해 관리·운용된다.

연구동향 (최근 5년)

황해동(2021)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점착성에 관한 소고-산정공식의 객관성과 단순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객관성과 단순성이라는 점착성으로 인해 점점 더 경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 방식의 다양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지원금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활용 등이 필요하다.

조인영&이병량(2021)은 한국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하였다. 한국의 지방재정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분권의 착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김명준&김효진(2022)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위한 과세 체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편과 지역 간 경제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현정(2022)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하였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정부 간 격차가 심하며,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여 분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분권의 강화보다는 협력과 연대의 강화가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남창우&최정연(2022)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사업 공동추진 실태 및 구성원의 인식 분석: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실제 정책에서의 활용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단일 지표를 재원의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각 제도의 본래 목표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간결화하고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 논리적 오류를 줄이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자립도 대신 재정자주도를 활용하고, 1인당 세출예산액이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는 차등적 서비스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