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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개요
지방시대 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주요 기능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 다음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 2.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
- 4.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5.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 6.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구성‧운영
-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 (위촉위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외부 사이트
관련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장관
2. 법제처장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연혁
2023
11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09월
지방시대 선포식 개최
07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위촉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0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 이전
2022
11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09월
우동기 위원장 취임
08월
2022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01월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2021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추진
국가균형발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07월
농산어촌유토피아 추진전략 수립
03월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식 개최
균형발전 세계화추진단 제1차 본회의
2020
11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10월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지역균형뉴딜 추진 발표
0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 마련
05월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 개최
04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기본계획 수립
03월
김사열 위원장 취임
2019
09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07월
균형위·베트남 기획투자부 MOU체결
06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식
05월
한국·프랑스 국제정책세미나
04월
산업위기지역 현장방문
03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순회 토론회
02월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ll 개최
01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심의의결
2018
12월
지역혁신협의회 전국총회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0월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CGET)와 업무협약 체결
10월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09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05월
중국 개혁발전연구원(CIRD)과 업무협약 체결
0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0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
01월
2018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최
2017
12월
일본 창생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11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부산, BEXCO)
10월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18명)
08월
송재호 위원장 취임
2016
09월
2016 지역희망박람회개최(경기도,일산 킨텍스)
06월
6대 허남식 위원장 취임
02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발표
2015
09월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인천, 송도컨벤션센터)
03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발표
03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표
2014
12월
2014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1월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0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 대통령 2차보고 -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0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시행 /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 정비
2013
11월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부산, BEXCO)
09월
지역발전위원회 내 6개 전문위원회 구성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실천과제(HOPE 프로젝트) 발표
07월
5대 이원종 위원장 취임
2012
05월
지역상생포럼 창립총회 개최
01월
2012년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11
03월
4대 홍철 위원장 취임
2009
09월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종합 실천방안 발표
0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시행
2008
09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발표
07월
3대 최상철 위원장 취임
2007
12월
지역혁신 역량 강화정책 추진
11월
클러스터형 도시조성방안 보고
10월
2대 이민원 위원장 취임
07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심의 및 의결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안) 심의 및 의결
2006
06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2005
12월
지역문화 관광자원개발 활용방안 심의
07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심의
05월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설립, 정책협의기구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협의회 설치
03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 배분 방안 보고
0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2004
11월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08월
수도권재정비와 혁신도시 건설방안
07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심의·의결
0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0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법률 제7061호)
2003
10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
0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0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위원회 사무기구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출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7957호)에 따른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
04월
초대 성경륭 위원장 취임
위원회 실적
| 회 | 일시 | 장소 | 심의ㆍ의결 안건 |
|---|---|---|---|
| 지방시대위원회 2회 | 2023.10.20~23 | 서면회의 | ·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안)」 의결
·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의결 ·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계획(안)」 보고 · 「2023년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의결 ·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안)」 의결 |
| 지방시대위원회 1회 | 2023.8.24~29 | 서면회의 |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수립지침(안)」 의결
·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의결 |
| 12회 | 2023.6.23~28 | 서면회의 | · 「20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 의결 |
| 11회 | 2023.5.19~24 | 서면회의 | ·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의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 |
| 10회 | 2023.4.20~26 | 서면회의 | ·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
| 9회 | 2023.3.21~24 | 서면회의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
· 「시도별 2기('23~27)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및 지정 변경(안)」 의결 · 「2023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 작성 및 통보 계획(안)」 보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 이전계획(안)」 보고 · 「지역폐교 활용 안전문화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방안(안)」 보고 |
| 8회 | 2022.12.19~23 | 서면회의 | ·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의결
· 「지역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안) 의결」 |
| 7회 | 2022.12.8~12 | 서면회의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이전계획(안)」 의결 |
| 6회 | 2022.11.23~28 | 서면회의 |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지침(안)」 의결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개정(안)」 의결 |
| 5회 | 2022.10.18~21 | 서면회의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
·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 의결 · 「2022년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계획(안)」 보고 |
| 4회 | 2022.8.24~25 | 서면회의 |
|
| 3회 | 2022.8.8~12 | 서면회의 |
|
| 2회 | 2022.7.18~21 | 서면회의 | ·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 의결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이전계획안」 의결 · 「2021년 지역혁신성장계획 평가결과」 보고 |
| 윤석열정부 1회 | 2022.5.30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 주재) |
|
| 43회 | 2022.4.18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 주재) |
|
| 42회 | 2022.3.24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 주재) |
|
| 41회 | 2022.2.21~24 | 서면회의 |
|
| 40회 | 2022.1.24~26 | 서면회의 |
|
| 39회 | 2021.12. 22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 주재) |
|
| 38회 | 2021.11. 24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주재) |
|
| 37회 | 2021.10.13 | 영상회의 |
|
| 36회 | 2021.8.12~18 | 서면회의 |
|
| 35회 | 2021.7.7 | 영상회의 |
|
| 34회 | 2021. 5. 26 | 영상회의 |
|
| 33회 | 2021. 4. 28 | 영상회의 |
|
| 32회 | 2021. 3. 5~10 | 서면심의 |
|
| 31회 | 2021. 1. 22~28 | 서면심의 |
|
| 30회 | 2020. 12. 22 | 영상회의
(위원장주재) |
|
| 29회 | 2020. 11. 24~26 | 서면심의 |
|
| 28회 | 2020. 10. 8 | 영상회의
(위원장주재) |
|
| 27회 | 2020. 9. 23 | 영상회의
(위원장주재) |
|
| 26회 | 2020. 8. 11~13 | 서면심의 |
|
| 25회 | 2020. 7. 21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주재) |
|
| 24회 | 2020. 6.11 | 서면심의 |
|
| 23회 | 2020. 5. 27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주재) |
|
| 22회 | 2020. 4. 8 | 외교부 국제회의실
(위원장주재) |
|
| 21회 | 2020. 2. 11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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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 | 2019. 12. 23 | 위원회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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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회 | 2019. 10. 23 | 위원회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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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회 | 2019. 8. 27 | 위원회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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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 | 2019. 8. 9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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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회 | 2019. 7. 9 | 위원회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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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회 | 2019. 6. 1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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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회 | 2019. 5. 23 | 세종시 특별자치시청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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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회 | 2019. 3. 28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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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회 | 2019. 2. 19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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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회 | 2019. 1. 29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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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 2018. 12. 17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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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 2018. 10. 25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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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 2018. 8. 30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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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 2018. 8. 16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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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 2018. 5. 29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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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 2018. 4. 18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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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2018. 3. 27 | 균형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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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2018. 1. 22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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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2017. 12. 18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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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1회 | 2017. 11. 20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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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회 | 2017. 5. 30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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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 2017. 3. 15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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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회 | 2017. 2. 23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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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회 | 2016. 11. 22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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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회 | 2016. 10. 18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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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회 | 2016. 8. 2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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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회 | 2016. 5. 31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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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 | 2016. 3. 29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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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회 | 2016. 2. 3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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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회 | 2015. 12. 14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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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 | 2015. 11. 27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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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회 | 2015. 10. 14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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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회 | 2015. 7. 7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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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회 | 2015. 5. 28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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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회 | 2015. 3. 24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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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회 | 2014. 12. 22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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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회 | 2014. 11. 12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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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 2014. 9. 16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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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 2014. 7. 18 | 산업부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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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 2014. 6. 17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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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 2014. 5. 16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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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 2014. 4. 4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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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 2014. 3. 12 | 청와대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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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2014. 1. 16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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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2013. 10. 30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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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2013. 8. 27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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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1회 | 2013. 7. 18 | 청와대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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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회 | 2013. 3. 13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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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회 | 2012. 12. 28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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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회 | 2012. 10. 29 | 지역위
대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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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회 | 2012. 8. 21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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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회 | 2012. 7. 5 | 중앙청사
19층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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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회 | 2012. 5. 3 | 중앙청사
19층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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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회 | 2012. 4. 27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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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회 | 2012. 3. 2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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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업무보고 | 2012. 1. 31 | 청와대
충무관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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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회 | 2011. 12. 28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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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회 | 2011. 11. 28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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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회 | 2011. 11. 25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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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회 | 2011. 9. 23 | 중앙청사
별관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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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회 | 2011. 8. 31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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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회 | 2011. 8. 23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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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회 | 2011. 7. 28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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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회 | 2011. 7. 15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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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회 | 2011. 7. 6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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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 2011. 6. 2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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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 2011. 5. 27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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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회 | 2011. 5. 27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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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회 | 2011. 5. 16 | 중앙청사
별관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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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회 | 2011. 1. 6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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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회 | 2010. 11. 25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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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 2010. 9. 1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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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회 | 2010. 8. 2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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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회 | 2010. 8. 13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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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회 | 2010. 5. 1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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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회 | 2010. 4. 21 |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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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회 | 2010. 1. 15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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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 | 2009. 12. 15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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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회 | 2009. 12. 15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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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회 | 2009. 12. 2 | 경북도청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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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 | 2009. 11. 27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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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회 | 2009. 10. 27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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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회 | 2009. 10. 16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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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회 | 2009. 9. 16 | 청와대
세종실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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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회 | 2009. 8. 26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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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회 | 2009. 7. 2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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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회 | 2009. 7. 9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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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 2009. 4. 27 |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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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 2009. 4. 8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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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 2009. 2. 2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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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 2008. 12. 30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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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 2008. 12. 15 | 청와대
세종실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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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 2008. 10. 21 | 청사
영상회의실 (위원장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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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2008. 9. 10 | 청와대
세종실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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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2008. 8. 28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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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2008.7.21 | 청와대
세종실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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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008. 7. 11 |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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