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산화지원사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개념과 특징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매입·운영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공간을 매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공간을 소유·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이 함께 공간을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사례

2020년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11개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목포 건맥1897: 지역주민 100여 명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였다.
• 전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대료 상승에 부담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치과와 한의원으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돌봄센터 등도 만들어 우리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푸른바이크쉐어링: 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전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동향

박성남(2018)은 쇠퇴지역 빈집 특성 및 빈집 재생 시사점: 주민과 지역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쇠퇴지역의 공폐가 문제는 인구유출, 고령화, 물리적 특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빈집 재생 전략과 현장 중심의 빈집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빈집 재생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쇠퇴지역의 공폐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빈집 재생 전략을 마련한다면 빈집 재생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남 & 이은석(2019)은 공동체토지신탁의 국내 도입가능성 고찰: 국내 지역사회자산화, 대안주거 및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동체토지신탁(CLT) 제도는 지역사회 주도의 공동체 자산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 사례 연구를 종합한 결과, CLT는 지불가능 주택 공급, 지역재생, 지역자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욱 & 이재수(2021)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지역자산화 방안: 부산광역시 사례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은 지역자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자산화 중장기계획 수립, 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지역자산화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