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지역특구의 개념 및 특징

지역특구 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되었다.

•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한다.
• 지역의 자율성 확대: 지역특구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지역특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지역특구의 유형

지역특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산업, 관광,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특구
•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구
• 혁신도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

지역특구의 효과 및 한계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특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 규제특례의 실효성: 일부 규제특례는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 지역균형발전의 한계: 지역특구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제도의 지속성: 지역특구는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동향

이상호, 정행득 & 박철수(2008)는 지역경제 특화 발전전략: 지역특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고, 지자체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역특구 제도의 발전적 적용을 통해 지방분권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정, 김성윤, & 원혜영(2011)은 관광특구지역내 동대문 쇼핑몰의 방문수요 결정요인: 두산타워 & 굿모닝시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동대문 쇼핑몰 두산타워와 굿모닝시티의 방문수요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두 쇼핑몰 모두 운영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율이 적고 운영이 잘되는 쇼핑몰에 소비자들의 방문빈도가 높았다. 인구통계적 특징으로는 낮은 연령대와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굿모닝시티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권식, 이영환, & 이광훈(2021)은 FGI 를 활용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의 활용도 제고, 특화특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평가체계의 개선, 특구 지정해제 및 일몰제의 신중한 적용, 정부의 특구운영 방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특구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특구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지역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