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직무급제(Job-based Pay)는 사내 개인별 수행하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 개인의 학력, 경력 등 속인적 요소 보다는 직무 자체에 중점을 두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임. 직무급제는 주로 조직 내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함

이론적 배경

•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직무 간의 서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함. 직무평가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조직 내 전체 직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직무의 난이도, 책임, 작업 환경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 아담스(Adams)가 제시한 이론으로, 개인은 자신의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지 여부를 중시함. 직무급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직무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내부 공정성을 강화함
•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 : 슐츠(Schultz)와 베커(Becker)가 주장한 이론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기술이 인적 자본을 형성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직무급제를 통해 이루어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단계

• 직무분석(Job Analysis) : 사내 사업, 기능별 직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직무의 내용, 필요 능력, 작업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직무분류체계와 직무기술서를 도출함
• 직무평가(Job Evaluation) :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함. 평가 방법으로는 주로 점수법, 분류법, 요소비교법 등을 활용함
• 임금구조 설계(Wage Structure Design) : 직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임금구조를 설계함. 이는 직무의 중요도와 책임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임
• 직무급 등급화(Job Grading) : 유사한 가치의 직무를 그룹화하여 임금 등급을 설정함

국내 직무급제 도입 정책

• 추진경과 : 직무급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행한 정책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 주요 정책 방향임

- (문재인 정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 (윤석열 정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 확산

※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편 대상을 인사, 조직관리 등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 전 영역으로 확대

• 주요성과 : 2023년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총 171개 기관 중 109개 기관이 직무급제 도입 완료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목표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