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

- 직무의 특성(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 사람을 중심의 계급제와 대비

→ 조직 내 직위와 해당 직위가 수행할 직무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충원하는 방식.

2. 직위분류제의 특징

• 계급제와 반대

(1) 개방형 채용제도

• 모든 직위에 대해 신규 채용이 가능

→ 결원 발생 시 내부 임용에 매몰되기보다는 조직 내부 인력과 조직 외부 인력이 결원이 발생한 직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 ⇒ 조직 전체적으로 경쟁력 향상 가능

•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음.

(2) 횡적 직위 이동 제한과 직무중심 인사관리

• 직무 특성에 따라 직군, 직렬, 직류 등을 구분하여 서로 특성이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위로 횡적 이동 제한

→ 인사업무, 조직업무, 예산업무 등 그 성격이 다른 업무에 대한 횡적 이동 어려움.

• 기능 : 인력 배치 및 활용에 있어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함.

→ 사람의 특성이 아닌, 직무 특성에 기반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와 책임이 명확하게 파악된 상태에서, 해당 직위에서 요구하는 것에 가장 부합한 인재를 배치

(3) 전문행정가 기반 인재육성

• 직위 & 직무에 맞춰 해당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 임용
• 횡적 직위 이동 : 전보나 전직을 하더라도 유사한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한 우물을 파는 I자형 경력개발을 통해 전문행정가 인재 육성에 유리

(4) 약한 신분보장

• 대부분 계약직으로 들어와 계급제에 비해 신분보장이 약함.
• 특정 직무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경우 계급제와 차이점 (계급제) 다른 직무 부여받음. (직위분류제) 원칙적으로 퇴직 대상

3. 직위분류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① 공직의 전문화 촉진

• 직무 중심 채용 : 해당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 및 채용
• 유사한 직무 간 이동 : 공무원의 경력개발도 해당 직무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전문행정가 양성 + 공직의 전문성 도모

② 공정한 성과평과와 보수체계 확립

• 직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진행 : 해당 직무의 계량적 가치 도출과 보수 책정으로 진행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 도입

• 직무급제 도입 가능
• 직무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가 도출되어 객관적인 성과평가

③ 인사관리의 합리성 촉진

• 각 직위별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 태도 등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일련의 인사관리 과정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 수립이 가능함.

→ 정실주의 등을 배격하여 전반적으로 인사관리의 합리성 촉진

④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및 행정의 효율화 도모

• 각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제시, 이를 토대로 횡적, 종적으로 직위 분류

→ 각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직무에 대한 책임성 담보 가능 (책임의 명확화) ⇒ 업무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화 도모

(2) 단점

① 인사관리의 탄력성 및 융통성 저해

• 광범위한 보직 이동이 아닌, 유사한 직무 내에서의 보직 이동

→ 공석인 자리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기존 인력으로 메꿀 수 없음.

② 약한 신분보장에 따른 조직몰입 저하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 직무가 필요없게 될 경우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조직 몰입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가 어려워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

③ 비경제성

• 지속가능하기 위해 정기적, 주기적 직무분석을 통해 기존 직무 평가, 새로 요구되는 직무발굴이 필요

→ 상당한 비용 수반

④ 부서 간 업무협조 곤란

•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높지만, 이로 인해 타 부서 및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

⑤ 조직관리자 양성 곤란

• 상위직 공무원의 경우 조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만 경험이 있어 전체적으로 조직을 이해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폭넓은 시각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지도자 양성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