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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
소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통해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관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할 수 있도록 소지역 단위 혁신을 도모한다.
또한 보건ㆍ복지 분야의 통합사례관리와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핵심 국정과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 공동체 내 돌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책추진방향
| 비전 | 목표 |
|---|---|
| 통합돌봄·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 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
| 2) 시군구(읍면동) 연계협렉 체계 확립 | |
| 3) 주민력 강화 | |
| 4)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
| 전략 | 추진과제 |
|---|---|
| 1)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2) 읍면동 공공서비스 강화 (3) 복지+건강 기능 강화 |
| 2)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 (1) 시군구·읍면동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 (3)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추진 |
| 3) 주민력 강화지원 | (1)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2)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
| 4)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 복지 + 건강
주거 + 일자리 + 교육 + 안전 + α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인프라 확대에 따른 주요 업무: 종합상담, 대상확대, 복지+건강, 민관연계
종합상담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외부 기관에 연계하며, 수급자 외에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이력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인력의 경우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및 기존 보건소 자원을 활용한 의료자원 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하며,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지식정보 공유체계 지원,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민관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간 연계ㆍ협력ㆍ주민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서비스ㆍ자원ㆍ문제해결 능력을 확장시킴으로써 단일한 중앙부처 사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해당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용ㆍ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같이 일부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으나, 최근 보건소 등의 건강관련 차원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과 연결망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력 강화 지원
주민력이란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양한 주민 욕구에의 대응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뿐만 아니라 주민력과 같은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민관협력과 주민 중심의 인적ㆍ물적 관계망 구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삼는다.
주민력 강화 지원의 추진방향은 지역문제와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한 지식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 여건 조성,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ㆍ실행하는 주민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
종합상담
읍면동의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복지 욕구를 지닌 주민에게 그 욕구에 해당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상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주민에게 복지ㆍ보건ㆍ주거ㆍ고용ㆍ금융 등의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 및 통합안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종합상담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 기반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담당자에게 연계 및 모니터링(사후관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회구조 변화,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을 누락시키지 않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으로 위기가구 발굴이 시행되었으나, 협의회나 주민과 같이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취약계층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주민으로 서비스 제공의 대상 확대
공적인 영역과 함께 민간기관, 민관협의기구,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발굴 단위 다각화
위기 상황이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주민참여 지원체계 마련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기존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의미한다.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에서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 기존 복지대상자 및 신규대상자 방문ㆍ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ㆍ지원 | 지역자원의 발굴ㆍ관리 | 지속적인 사후관리 |
|---|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ㆍ연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 상담,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난도 사례, 솔루션 회의의 경우 시군구에 의뢰
[복지+건강] 기능강화
지역사회 현황과 건강 관련 지역 역량을 파악하고, 읍면동에 전문성을 지닌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건강ㆍ돌봄 분야 욕구 대응성 강화, 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건강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 상담 및 관리
지역사회 현황 파악, 지역건강돌봄 자원과 연계ㆍ협업 네트워킹, 마을건강복지를 위한 업무계획 수립 등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역할 체계 확립
출처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2).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809)
-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자치단체 인력 확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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