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개요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부처의 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분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정의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이론적 배경

책임운영기관 이론적 기반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조직 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에 따라(Aucoin, 1995), 정책개발부서는 통합하고 서비스전달부서는 분화하는 조직개편을 처방한다. 이는 상이한 복합적 기능을 거대한 관료제로 통합하기보다는 이를 정책개발- 집행 기능별로 분리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근세, 1998). 즉 집행기능을 서비스운영기관으로 구조적으로 분화시켜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고 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는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 모형에서 탈피하 여 보다 시장적이고 신축적인 관리체계를 채택하는데(Peters, 1996), 그 핵심은 행 정책임성의 초점이 투입통제에서 성과통제로의 전환에 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 관의 관리구조의 기본개념은 관리위임과 성과계약으로 요약될 수 있 다 (Hood, 1991; Schick, 1996; Talbot, 2000; 김근세, 2007).

첫째, 관리적 접근의 요점은 관리자에게 관리재량권을 주자는 것이다 (letting managers manage). 관리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 분리(structural disaggregation)를 요구한다. 대규모 부처조직을 핵심 정책부처와 개별 운영기관으로 분화시키는 것이다(unbundling the bureaucracy). 단일목적기관(single-purpose agency)으로의 재편에 따라 기관의 주요 사업에 집중하여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서비스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 분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로 의회 및 주무부처의 행정책임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 한 서비스전달과정에서 정치를 격리함으로 관리효율성에 기여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계약적 접근에서는 앞의 관리재량권 위임에 따른 행정책임성 확보장치로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을 강조한다. 신제도주의경제학, 대리이론에 기 초한 것으로, 성과중심의 계약 제도를 통해 성과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다(making managers manage). 즉 성과계약을 통해 의회 및 주무부처는 소속기관의 기회주의 행동 등 대리인문제를 관리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은 서비스공급 자에 의한 정책포획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설계로, 주인에 대한 대리 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자에게 기대하는 그리고 감시할 성과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다.

법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관의 구분 및 운영 현황

기관의 구분

•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

• 기관사무의 성격에 따라 6개유형으로 구분

구분	주요사무
①조사연구형	각종 정보에 대한 조사 · 분석 · 생산 · 제공, 물품 · 자원의 품질관리,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 기술에 대한 시험 · 연구 · 개발 및 지원
②교육훈련형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공무원 ·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사업
③문화형	공연법에 따른 공연 및 예술 보급 · 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지원 및 예술작품 · 유물 · 자료 등의 수집 · 전시와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및 대여
④의료형기관	환자의 진료 · 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의료 기술의 시험 · 연구
⑤시설관리형	정부 소유의 공용, 공공용 시설‧장비 및 그 밖의 재산의 운영 · 관리 및 조성
⑥기타	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

• 기관 현황: 24개 부처 48개 기관

- 소속책임운영기관: 47개 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기관

유형		기관명	소속중앙부처	기관장 계급	지정시기
조사 연구형 (19개)	조사 및 품질 관리형 (6개)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1년
		항공교통본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7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양수산부	4급	2016년
		항공기상청	기상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1년
	연구형 (13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위공무원 가등급	2006년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9년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1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가등급	2006년
		통계개발원	통계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7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6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국립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1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고위공무원 가등급	2001년
		국립수목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7년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7년
교육훈련형 (5개)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1년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고위공무원 가등급	2016년
		한국농수산대학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가등급	2008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부	4급	2016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6년
문화형 (8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가등급	2000년
		국립과천과학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9년
		국방홍보원	국방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0년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한국정책방송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임기제 가급	2015년
		궁능유적본부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9년
의료형 (9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 가급	2006년
		국립나주병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국립부곡병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국립춘천병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국립공주병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1년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국립목포병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1년
		경찰병원	경찰청	고위공무원 나등급	2006년
시설관리형 (4개)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	4급	2000년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6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나등급	2016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4급	2006년
기타유형 (2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4·5급	2016년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4급	2016년
중앙책임운영기관		특허청		정무직(차관급)	2006년

참고문헌

1. 정부조직관리시스템, 책임운영기관 | 제도 (https://www.org.go.kr/intrcn/system/viewExecutive.do)
2. 김근세.(2010).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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