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개발원조

치안개발원조(치안ODA)의 개념

국제원조를 통한 범죄예방은 세계화되는 범죄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치안개발원조(치안 ODA)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에게 선진화된 치안기술 및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원조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치안한류사업'의 이름으로 경찰청과 KOICA의 주도로 수행되고있다.

추진 배경

• 글로벌 시대를 맞아 테러·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 동적으로 대응
•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 필요성 대두
• 국제범죄의 Spillover Effect
• 저출산·양극화·기후변화 등에 기인한 범죄·재난·갈등 등 초국경·초연결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중요성 증대
• 국제협력사업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치안시스템의 표준화·고도화 및 박람회·국제기구·국제회의·산업계 연계를 통해 국제공조 강화 및 치안한류 시너지 창출
•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국제협력사업이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견인

근거법령

•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16항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16.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16.2 -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 16.3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16.4 -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16.5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 16.6 -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 16.7 -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 16.8 -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16.9 -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16.10 -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 16.a -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 16.b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치안ODA 추진 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ICA는 정부차원의 대외무상 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게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OICA는 협력대상국의 공공행정 분야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KOICA의 5대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었다.

KOICA는 2021년 거버넌스와 평화를 위한 중기전략을 통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목표로 4가지 세부전략을 설정했다. ① 분쟁예방 및 평화로운 삶의 기반, ②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주의, ③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법·치안제도, ④ 책임있고 효율적인 행정제도 마련 등 4가지 전략목표들은 치안 ODA 사업의 목표와도 연결된다.

2) 대한민국 경찰청

우리나라 경찰청은 KOICA와 협업하여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외국에 전수하는 이른바 ‘치안한류(K-Police Wave)’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치안한류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바탕으로 ‘한국형 치안시스템’으로 경쟁성 있는 사이버치안, 과학수사, 평화로운 집회시위 관리 등의 시스템을 전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치안 ODA 사업을 통해 해당국 경찰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7년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글로벌 치안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국격제고, 치안분야 경제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방향

치안 ODA의 방법들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치안시스템 전수사업‘으로 주로 국내 경철전문가를 수원국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초청연수사업‘으로 외국의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경찰기관과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사업형식이다.

셋째는 ’치안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치안시스템이 열악한 국가에 순찰차 등 치안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등 치안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방식이 있다.

국내 치안개발협력사업(치안ODA, 치안한류사업) 정책 실시현황

경찰청과 KOICA는 세계적 수준의 치안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전 세계 에 전수하는 치안한류(K-Police Wave)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치안한류사업은 외국경찰의 호응 속에 매년 크게 성장하여 국가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연도별 사업 및 예산 분석자료

구분	사업명	개요	기간	예산
일반 예산 사업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	매년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해 사업대상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 (1회당 3명×2주간 파견) ※’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총 35개국 대상 비대면 연수 및 15개국 대상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	매년 진행
KOICA 협력 ODA 사업	중미3국 범죄예방 역량 강화사업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 - 우범지역 내 CCTV(250대) 신설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문가 파견 - 범죄예방 및 수사 분야 현지 경찰관 231명 교육 실시	‘14~‘21년	66억원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역량강화 사업 -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시스템 구축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립 -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교육 제공	‘14~‘21년	50억원
		과테말라 범죄예방 역량 강화사업 - 강의실, 강당, 기숙사 등 교육시설 건축	‘14~‘21년	49억원
	필리핀 수사역량 강화사업	- 순찰차량(130대)·오토바이(142대)·과학수사키트(120식)등 지원 - 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등 교육 제공	‘16~‘18년	79억원
	인도네시아 사이버수사역량 강화사업	- 사이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석사과정 운영, 초청연수, 국제 세미나, 국내 워크숍 개최, 교육인프라 구축 등	‘18~‘21년	61억원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역량강화 사업	-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시스템 구축, 911 긴급대응센터 리보델링 및 경찰관교육	‘19~‘24년	66억원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요르단 경찰청에 우리청 ‘GeoPros’에 기반한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 치안빅데이터분석·범죄예방·수사 교육 실시 ※‘빅데이터 기반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첫 사례	‘21~‘25년	75억원
경찰청 부처 ODA	베트남 1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 현장증거분석실, DNA감식동 등 과학 수사센터 구축 및 전문가 파견	‘17~‘19년	67억원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사업	- 우간다 경찰 20명 초청, 전수교육	‘17~‘19년	6억원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 역량 강화사업	- 베트남 하노이 공안청 내 시뮬레이션 사격장 구축,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등 사격 교육을 제공	‘20~‘21년	4.9억원
	앙골라 치안강화사업	- 112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 교육, - 통합지령센터(113 Command & Control Center) 구축 및 솔루션 공급 - 방범 및 교통관제 기능의 CCTV 설치 및 광케이블 매설	‘20년	2.3억
	태국 경찰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업	-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교수요원 대상 사이버범죄 수사·과학수사·대테러 등 국제범죄 대응 분야 초청연수(연 2회) 제공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연수 진행(예산 1억원)	‘21~‘22년	4.4억원
	캄보디아 경찰 무도 교관 역량강화 사업	- 캄보디아 경찰학교 및 지방경찰학교 교수요원 대상 태권도·체포술 분야 교육 제공(매년 전문가 파견 2회, 초청연수 1회)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연수 진행 예정(예산 0.5억원)	‘21~‘23년	3.9억원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디지털포렌식·현장감식 등 분야 시설·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초청연수 등 교육 제공 ※베트남 1차사업 후속사업으로 공안부 장관이 사업 요청(’19년)	‘20~‘22년	32억원
기타	UAE 치안협력사업	- 아부다비 경찰청 요청 분야의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	매년 8~10회
	카타르 치안협력사업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전 개최 지원을 위해 카타르 내무부 및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테러 등 분야의 교육 협력사업

중미 3국 치안역량강화사업

중미 3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치안역량강화사업은 KOICA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실시한 첫 번째 치안 ODA 사업이다. 중미 3국은 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기 직전의 경로 국가로 세계적으로 높은 살인률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중미 3국의 치안역량강화사업으로 CCTV 관제센터 구축과 통신망 설치 등을 추진하여 왔다.

온두라스는 현재 한국 치안 ODA사업의 도움으로 CCTV 관제센터가 2개 도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CCTV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검거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온두라스 측에서는 더 많은 CCTV 설치와 모니터링 요원, 수사 분야 경찰들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치안역량강화사업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높은 범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안부재와 부정부패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치안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한다. 그리고 낮은 치안에 대한 신뢰는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이 범죄의 매력적인 대상이 되게만들어 재외국민 대상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실시가 필수적이다.

베트남

베트남은 우리나라 국외도피사범이 가장 많이 도피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국외도피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검거하고 국내에 송환하기 위해서는 도피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조관계와 도피국의 치안능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베트남 치안력강화사업은 경찰청 독자적으로 수행한 첫 번째 치안 ODA사업이다.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베트남에 과학 수사와 관련된 기자재가 제공되었으며 현지경찰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필리핀

필리핀은 국외도피범죄자의 수가 많은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수 대비 한국인 피살사건이 가장 높은 국가다. 따라서 재외동포 보호와 범죄인송환을 용이하게 위해서는 필리핀 치안역량 강화와 범죄자 인도를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찰청과 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2021년까지 순찰차량 130대, 오토바이 142대, 과학수사키트 120대를 지원하였으며 과학수사 등 전문수사분야에 대한 현지경찰관 교육을 실시했다.

국내 치안ODA 성과

1) 필리핀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한인 납치사건 발생 당시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한국 교민이 다치면 안되니 무조건 잡으라”고 지시했고, 필리핀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한국인을 구출한 성과가 있다. 필리핀 치안역량강화사업은 이후 수행된 여러 협력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필리핀 치안총수회담에서 한인 피살사건 및 중요도피사법에 대한 한-필리핀 합동수사, 2차 치안협력사업 추진, 한-필리핀 경찰대학 교환학생 추진 및 수사 연수원과 필리핀 수사 형사관리국간 MOU 체결 등의 내용도 합의했다.

2) 베트남

2019년에는 베트남 대한민국 선원과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 있었다. 베트남 공안부는 휘발류 밀수 혐의로 억류된 대한민국 선원과 선박을 한국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영사접견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 2022년 베트남 내 약 70억 상당 마약을 밀수한 동남아 마약 밀수 총책을 베트남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한달만에 성공적으로 검거 및 송환했다.

3) 온두라스

2019년 2월엔 한국 경찰로부터 폐쇄회로(CCTV) 분석ㆍ추적 기법을 배워간 온두라스 경찰이 그 덕에 수도 테구시갈파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 강도범 일당 5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한국 경찰에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국외 치안ODA 정책

UN PKO 평화유지활동

유엔 PKO은 지난 60여년동안 국제적인 차원에서 분쟁지역에서의 인원보호와 치안 질서의 확보활동에 기여를 해왔다. UN은 당사국 경찰 및 여타 사법기관의 개혁 및 재건과 당사국 경찰 및 사법기관의 집행 지원을 중심으로 원조정책을 수행중이다.

UNPKO는 국가 내 분쟁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신뢰회복과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동티모르에서의 경찰재건 지원사업이나 시에라리온에서의 범죄수사부대의 수사전문성 향상 교육이 있었다.

타국의 치안ODA 협력 기구

•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
• 스웨덴의 국제협력기구(SIDA)
•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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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2020).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 UN SDGs 16항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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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5 경찰백서 제6장, 2015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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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9 경찰백서 제6장, 2019, p38

경찰청, 2020 경찰백서 제6장, 2020, p88

경찰청, 2021 경찰백서 제3장, 2021, p180

경찰청, 2022 통계연보, 2022, p570

김동욱 ,““한국 경찰에 배우고 싶다” 치안한류 열기“, <한국일보>, 2019.06.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81502747845

서울경찰, “세계와 함께하는 치안 한류”, 스마트 서울경찰 BLOG, 2019.11.11., https://smartsmpa.tistory.com/5282

KOICA.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 https://www.koica.go.kr/koica_kr/910/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