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데스크

개념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의 부서에 우리나라 경찰관이 파견되어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다.

코리안데스크에서는 도피사범 송환, 범죄수사 등의 공조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코리안데스크를 운영중이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설치배경

• 필리핀은 약 9만 명의 교민이 체류
• 필리핀은 전 세계 한국인 피살 인원의 20.2%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 불안정한 현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인 관련 강력 사건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 대두
• 양국 경찰 간 긴밀한 수사 공조를 위한 코리안데스크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해외 피살 한국인 수(2016-2020,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전체국가	21	7	12	31	8	79
필리핀	9 (42.8%)	1 (14.2%)	3 (25%)	3 (9.6%)	0	16 (20.2%)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활동 근거

• '필리핀 경찰청과 대한민국 경찰청간 양해각서 (2013.9.10)' 에 규정

• 한국·필리핀 양해각서 제9조(경찰연락데스크): 양국 경찰은 상대국에 거주중인 다수의 자국 교민들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조력·지원 서비스의 용이한 제공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상대기관에 경찰연락데스크를 설치한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현황

파견 지역	교민수	코리안데스크 파견인원	경찰주재관 파견인원	‘13 이후 한인 피살사건
마닐라	36,000명	2명	3명	12건
앙헬레스	10,800명	1명		9건
카비테	7,500명	1명		3건
바기오	9,700명	1명		5건
세부	15,000명	1명	1명	5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임무

주요임무

1.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 (살인, 납치, 강도 등) 수사 공조
2. 마약,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3.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임무 지원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공조 범위

공조수사한계

•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필리핀 수사권 불인정
• 수사행위(체포, 압수)는 주재국의 사법권 침해행위로 허용되지 않음
• 필리핀 사법체계상, 피해자가 필리핀 경찰에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개시 불가능
• 현지 고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사안 수사요청 등 공조 활동 실질적 불가능

공조가능범위

• 도피사범 소재파악 및 검거공조(필리핀 경찰청, 이민청 등과 공조)
• 도피사범 송환 지원(주필리핀한국대사관 및 필리핀 이민청과 협의)
• 사실 확인(검거 현장 및 증거물 사진 등 사진촬영)
•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확보(참고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공조불가능사항

• 금융거래정보(계좌명의자, 거래내역 등)
• 전화번호를 통한 인적사항 등 파악(필리핀 휴대폰은 인적사항과 연계되지 않음)
• 증거물 등 압수(원칙적으로 불가능, 임의제출 형식은 가능)
• 수사대상자(피의자, 참고인) 진술조서 확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공조 사례

1) 2016년 10월 바콜로에서 발생한 한인 3명 총기 피살사건

•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필리핀 체류중인 주범 1명을 사건 37일만에 검거
• 공범 1명은 국내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검거
• 한국-필리핀 간 긴밀한 공조수사로 범인 전원 검거 및 증거자료 확보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설치 배경

• 베트남은 한 해 83만여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4천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 베트남은 연평균 350건의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나라로,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 활동 근거

• 2013년 한-베트남 인터폴회의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합의
• 2015년 11월 경찰청장이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 양국간 연락데스크 설치 MOU를 체결
• 2015년 12월 베트남 공안부에 4명의 베트남 경찰로 구성된 ‘코리안데스크’와 우리나라 경찰청 외사국에 베트남어 특채 한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코리안데스크’를 정식 개소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파견 현황

베트남 공안부 내 코리안데스크

• 공안부 대외국에 한국어 구사가능 공안 2명 등 4명 파견

한국 경찰청 내 베트남데스크

• 베트남어 구사 가능한 경찰 2명 등 4명 구성 및 파견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공조 범위

공조가능 범위

1. 도피사범 소재파악 및 검거 공조(베트남 공안부 대외국 및 범죄수배국과 공조)
2. 도피사범 송환 지원(주베트남한국대사관 및 공안부와 협의)
3. 사실확인(검거 현장 및 증거물 사진 등 사진촬영)

공조불가능사항

1. 금융거래정보(계좌명의자, 거래내역 등)
2. 전화번호를 통한 인적사항 등 파악(베트남 휴대폰은 인적사항과 연계되지 않는다.)
3.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확보(참고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4. 수사서류(수사서류의 내용을 기재한 전문은 확보가능)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공조 사례

1) 2015년 12월 베트남 하노이 사이버도박사이트 운영 한국인 첩보

2015년 12월 22일 베트남 코리안데스크에 위 사이버도박사이트 운영장소파악 및 단속요청

2016년 1월 15일 베트남 공안부는 위 장소 급습, 현장에 있던 피의자 7명 검거, 증거물 원본확보 및 현지 구류절차 없이 피의자 전원 즉시 송환

2) 2017년 베트남 도피 피의자

2017년 6월 9일 베트남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베트남 공안부에서 초청 송환함

베트남 공안부와 현지 송환절차 최소화 협의에 대한 결실이었으며 베트남 공안부는 자국 항공기를 통해 우리 국민 피의자 2명을 인천공항까지 호송함

참고문헌

경찰청, 2020 경찰백서 제6장, 2020, p88

경찰청, 2021 경찰백서 제3장, 2021, p180

경찰청, 2022 통계연보, 2022, p570

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강화 사업심층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016~2018, p115

남재성. "필리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와 보호체계 개선방안." 한국테러학회보 9.4 (2016): 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