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미래사회에서의 정책결정

1.크라우드소싱이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은 기업이나 기관이 특정 작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여 필요한 아이디어, 서비스, 콘텐츠 등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크라우드(Crowd)'와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내부 인력이나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대중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대중 참여: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합니다.
  • 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기여:
  • 아이디어 제안, 문제 해결, 콘텐츠 생성,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 참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시스템:
  •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보상, 상품, 인정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상은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개방성과 투명성:
  • 문제 해결 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 대중의 피드백과 검토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예시로는

1.  아이디어 공모 및 문제 해결:

o   InnoCentive: 기업들이 과학적 문제를 제시하면 전 세계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해결책을 제안하는 플랫폼입니다.

o   OpenIDEO: 디자인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대중에게서 모집하는 플랫폼입니다.

2.  콘텐츠 생성:

o   Wikipedia: 전 세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백과사전을 작성하는 크라우드소싱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o   YouTube: 사용자들이 비디오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됩니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o   Galaxy Zoo: 일반 대중이 천문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은하를 분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o   Foldit: 대중이 단백질 접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으로, 생물학 연구에 기여합니다.

4.  번역 및 자원봉사:

o   Duolingo: 사용자가 번역 과제를 수행하여 언어를 학습하고, 동시에 번역 서비스에 기여하는 플랫폼입니다.

o   Translators Without Borders: 자원봉사자들이 번역 작업을 통해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에 기여합니다.

크라우드소싱은 집단 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은 내부 자원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혁신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얻을 수 있으며, 대중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2.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아이디어 공모 및 제안 플랫폼

• 아이디어 공모: 시민들이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예시: 아이슬란드의 'Better Reykjavik' 플랫폼은 시민들이 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입니다.

2.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예시: 미국의 'We the People' 플랫폼은 시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3. 공공 토론 및 디베이트 플랫폼

• 온라인 포럼: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포럼을 운영합니다.
  • 예시: 영국의 'Your Freedom' 웹사이트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4. 정책 시뮬레이션 및 게임화

• 시뮬레이션 게임: 시민들이 가상 환경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임화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예시: 'Participatory Budgeting' 게임은 시민들이 예산 배분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5.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크라우드 데이터 수집: 시민들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 예시: 네덜란드의 'Smart Citizen'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대기 질, 소음 등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6.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 전문가 자문단 구성: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협력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핀란드의 'Open Ministry'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법안을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7. 크라우드 펀딩 및 자원 조달

• 크라우드 펀딩: 시민들이 특정 정책 프로젝트에 자금을 기부하여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 예시: 일부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자금을 기부하여 공공 사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8.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 피드백 플랫폼: 정책 시행 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 예시: 'FixMyStreet' 플랫폼은 시민들이 도로, 공원 등의 문제를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9. 시민 참여 워크숍 및 해커톤

• 워크숍 및 해커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워크숍이나 해커톤을 개최합니다.
  • 예시: 'GovHack'은 시민들이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해커톤입니다.

3.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정책결정에 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정책 결정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미래 예측 및 시나리오 계획

• 미래 예측 플랫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예시: 독일의 'Futurium'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2.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대중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 위험을 예측합니다.
  • 예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질병 발병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탐지합니다.

3. 시민 참여 예산 편성

• 참여 예산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미래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 예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Participatory Budgeting'은 시민들이 예산 사용 방안을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4.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및 훈련

• 시뮬레이션 훈련: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대응 방안을 훈련합니다.
  • 예시: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재난 대응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평가

• 아이디어 공모: 정책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대중으로부터 공모하고, 이를 평가하여 채택합니다.
  • 예시: 싱가포르의 'Our Singapore Conversation'은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6. 빅데이터와 AI 기반 예측

• 빅데이터 분석 및 AI 예측: 대중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AI 예측 모델을 구축,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예시: 교통 데이터와 시민들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혼잡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관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합니다.

7. 커뮤니티 기반 문제 해결

• 커뮤니티 플랫폼: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예시: 'Neighborland'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플랫폼입니다.

8. 공공 토론 및 참여

• 온라인 토론 플랫폼: 정책 관련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예시: 핀란드의 'Open Ministry'는 시민들이 법안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9.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기부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원합니다.
  • 예시: 공공 공원의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교육 및 홍보 캠페인

• 교육 프로그램: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 과정과 크라우드소싱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예시: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4.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상황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정책 결정을 진행하면, 미래에서 예측 가능한 여러 긍정적인 상황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 투명성, 참여도, 혁신성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 시민 참여 증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지며,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됩니다.

2. 정책의 효과성과 적시성 개선

• 실시간 피드백: 시민들로부터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조기 발견 및 대응: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의 조기 탐지나 교통 문제의 빠른 해결 등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의견 반영 및 혁신 촉진

• 다양성의 수용: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창의적 해결책 도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은 기존의 접근 방식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 커뮤니티 기반 문제 해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문제의 신속한 해결: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빅데이터와 AI 활용 증대

• 데이터 기반 정책: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I 예측 모델 개발: 시민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 강화

• 시민 참여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여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 공동체 의식 향상: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됩니다.

7. 공공 서비스 개선

•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드백과 제안을 반영하여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 수요 맞춤형 서비스: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경제적 효율성 증대

• 비용 절감: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얻은 자발적인 참여와 데이터는 정책 연구와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자원 배분: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9.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 환경 데이터 수집: 시민들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정책 결정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활동을 볼 수 있는 사례

논문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프랑스 시민공동입법 사례 연구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에서

"크라우드소싱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지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을 입법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법률안을 작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한 2차례의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의 시민공동입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성실히 답하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의견수렴에 참여한 시민들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제안이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에서의 협의를 좀 더 개발할 필요성과 공개적 협의에 참여하는 시민들간의 커뮤니티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집단지성의 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시킬 것 등이 향후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에 기반한 시민공동입법을 가능케 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시민공동입법의 경험과 과제는 입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집단지성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재도. (2021).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프랑스 시민공동입법 사례 연구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9(3), 169-198, 10.38176/PublicLaw.2021.02.49.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