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통해 제거(CCUS)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탄소중립 등장 배경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1997년)를 채택한데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 또한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전지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의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의식 발전 흐름 속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아젠다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이 사회적 아젠다로 발전한 과정을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2018년 10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고, 2019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총회(COP26)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124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비로소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적 아젠다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내외 대응현황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명칭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고,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또한,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대응 현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예고하면서 반탄소중립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탄소 주 발생국인 미국의 행보가 탄소중립 아젠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유럽연합):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함. 중국: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함(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일본: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함(2020.10.26. 의회연설, 스가 총리).

국내 대응 현황

문재인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언급했다.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후 11월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된 바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했다.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갱신안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후속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했다.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후 8월 탄소중립위원회는 3개의 안이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2021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2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시나리오안은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국외 감축분 없이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는 국내에서 흡수 및 제거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 감축 방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