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탈원전 정책 갈등
탈원전이란?
개념
탈원전이란 탈 원자력발전으로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탈원전은 영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할 당시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또한 그린피스(NGO)단체는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에 대해 알리고 탈원전에 대한 활동에 동참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과거의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다양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 정책을 시행 하게 된다.
탈원전 장점
안정성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화 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이면 안정성을 챙길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방사능을 방출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폐기물이 대기나 물로 방출되어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 되고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땅에서도 위험성을 감당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이면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줄어들어 처리하기에 용이 해진다.
탈원전의 단점
전력문제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생산해오던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의 전력량을 다른 부분에서 생산해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할 만한 에너지 자원이 마땅치 않다.
경제적인 측면
에너지원 별 발전 원가 사진을 보면 원자력은 54원, 유연탄은 83.3월, 무연탄은 118.3원, LNG는 126원, 신재생에너지는 264.6원으로 원자력의 비용이 가장 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탈원전을 하여 다른 원료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이루어 진다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탈원전 시행 국가
- 독일
- 일본→원전 재도입
- 프랑스→원전 재도입
- 대한민국→원전 재도입
- 벨기에
- 스위스
- 대만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원전 재도입
- 스페인←2027년부터 원전 가동을 단계적을 중단할 예정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
에너지 공약&정책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 모든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 전체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2030년까지 20%달성
-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전면 중단
-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60%까지 유지
탈원전 영향
- 매출과 종사자수
탈원전의 영향으로 5년간 원전산업의 매출은 2016년 5.4조에서 2021년 3.2조원으로 41.8%가 감소, 종사자 수도 22천명에서 18천명으로 4천여명이 감소했음.
- 전기 요금 영향
원전 이용률 급감은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들여와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면 원자재의 구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지 정책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 개시
-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재정→제도적 기반 강화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수립→안정적인 원전 생태계 조성
갈등
개요
정부와 주민, 국민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삼척원전유치사례와 영덕원전유치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원전을 건설할 주변 거주 주민들이 위험 시설, 환경을 생각해서 탈원전을 주장하지만 원전 사업이 없다면 농촌에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원전을 건설할 지역이 없으면 원전을 통한 전력을 생산 할 수 없기에 생활에서 전기료가 상승하여 삶의 질이 떨어져 갈등이 생긴다.
이해관계자
- 정부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전 정부와 원전을 다시 시행하자는 현 정부
- 대한민국 국민(지역주민)과 원전 관련 관계자
정부의 정책에 이 실행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국민들과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을 맞이할 관련 관계자
탈원전 찬성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 원전 주변 거주 주민
- 원자력 발전은 값싼 연료가 아니다.
투자, 운영, 연료, 사후 처리 등의 총 비용을 생각하면 원전은 비싼 에너지이다.
-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 않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자연 재해 뿐 아니라 원전이 밀집해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신고리 5,6호기 인근 30km 안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
- 세계적 추세는 신재생에너지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0년 15%에서 2016년 28%까지 상승, 미국은 재생에너지 의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추월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 폐기물 처리가 힘들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땅 속에 매립해야한는데 이 매립지 부지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땅속에 매립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탈원전 반대
▶윤석열 정부, 원전 관련 관계자, 원전 주변에 거주 하지 않는 국민
- 원자력 발전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다.
원전의 발전 원가는 54원으로 다른 에너지 발전 원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독인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이후 2013년 가정용 전기 요금이 2000년에 비해 40%나 상승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또한 전기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대비하게 위해 내진설계 등 다양한 안전을 위한 설계로 건설되고 있다.
- 원자력 발전은 환경친화적이다.
원자력 발전은 이상화탄고,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
또한 22년 2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투자를 친환경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즉 'EU 택소노미'를 확정, 발의했다.
EU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게 된 큰 계기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할 예정이고, SMR은 하나의 요기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도무 담은 일체형 원자로 이다. 건설 비용이 기존 원전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은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하게 된 다고 바라본다.
결과
문재인 정부(2017~2022)에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윤석열 정부(2022~)로 들어오면서 탈원전을 폐지하고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하면서 세계 정세를 따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환경화적이고 값 싼 원료로 인식되어 가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원전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원전 개발에 힘쓰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한 갈등이 생겨고 있다.
관련 법령
-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2]
- 원자력 손해배상법[3]
-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4]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5]
- 원자력 안전법[6]
-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7]
-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8]
- 원자력 진흥법[9]
-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법[10]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11]
참고문헌
탈원전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tistory.com)
‘탈원전’ 선택 국가들, 어떤 과정 거쳤나 - 전기저널 (keaj.kr)
‘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회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스페인, 2035년까지 원전 폐쇄 확정 < 정책·제도 < 지속가능경제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도자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_5월22일.pdf
대한민국 대통령실 뉴스룸 > 보도자료 "대통령,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탈원전 정책, 여러분의 의견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