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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해양관리해역의 지정 관리)[1]에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2]
| 연안명 | 전체면적 | 해양면적 | 육지면적 | 지정년원일 | 관리기본계획 |
|---|---|---|---|---|---|
| 부산연안 | 741.50 | 235.73 | 505.77 | 2000.2 | 2009 |
| 울산연안 | 200.85 | 56.56 | 144.29 | 200.2 | 2008 |
| 광양만 | 465.93 | 131.37 | 334.56 | 2000.2 | 2005.12 |
| 마산만 | 300.66 | 142.99 | 157.66 | - | 2004 |
| 시화호·인천연안 | 1181.88 | 605.76 | 576.12 | 2000.2 | 2001 |
특별관리해역은 대한민국 해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바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4]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유입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게 된다.[5]
| 광양만 | 마산만 | 부산연안 | 시화호인천연안 | 울산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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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 연안명 | 비전 | 환경목표 | 관리목표 | 추진과제 |
|---|---|---|---|---|
| 광양만 | 깨끗하고 안전한 광양만 | 해역수질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달성 | 친환경적인 발전과 주민 친화형 달성 광양만 조성 | 20개 과제, 약 3,000억원 투자
오염원 관리, 연안친수공간 조성, 관리역량 확충 등 |
| 마산만 |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 | 연평균 수질평가지수(WQI) 좋음(2등급) 이상 달성
하계 수질평가지수(WQI) 보통(3등급) 이상 발생빈도를 78% 이상 달성 |
38개 과제, 3,469억원 투자
오염물질 유입 차단, 수질·저질 환경개선, 해양건강성 증진. 환경관리역량확충 등 | |
| 부산연안 | 시민이 함께하는 해양친수도시 | 수영만 권역 : WQI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부산항 권역 : WQI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중금속 항목 관리기준 이하 낙동강하구 권역 : WQI 연평균 보통(3등급) 이상 |
40개 사업, 38,131.45억원 투자
오염유입차단, 수질･저질 환경 개선, 해양건강성 증진, 관리역량확충 등 | |
| 시화호인천연안 | 지속가능한 해역환경 보전 및 평화·번영의 해역 | 연평균 수질평가지수(WQI) 좋음(2등급) 이상 지속적 유지
* 북항·내항의 저질환경개선 |
23개 과제, 약 15,648억원 투자
하수처리구역별 오염부하 저감, 해양폐기물 관리, 친수공간 확충, 연안환경관리 거버넌스 강화 등 | |
| 울산연안 | 안전하고 풍요로운 연안생태도시 | 해역수질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달성
해역퇴적물 “관리기준” 농도 미만 달성 |
38개 과제, 3,302억 원 투자
오염물질 유입 차단, 수질 저질 환경 개선, 해양건강성 증진, 관리역량 강화 등 | |
관련 통계
| 연안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울산연안 | 1.21 | 1.39 | 1.56 | 1.37 | 1.24 | 1.63 | 1.25 | 1.62 | 1.49 | 1.79 |
| 부산연안 | 1.03 | 0.80 | 1.07 | 1.08 | 1.30 | 1.32 | 1.03 | 1.51 | 1.26 | 1.60 |
| 마산만 | 1.75 | 2.26 | 3.22 | 2.84 | 2.27 | 2.38 | 2.16 | 2.93 | 2.72 | 3.40 |
| 광양만 | 1.32 | 1.65 | 1.41 | 1.36 | 1.53 | 1.70 | 1.79 | 2.12 | 1.99 | 2.83 |
| 인천연안 | 1.37 | 1.65 | 1.49 | 1.40 | 1.57 | 1.81 | 1.92 | 2.26 | 1.80 | 1.59 |
| 시화호 | 2.55 | 2.55 | 2.21 | 1.86 | 1.77 | 2.37 | 3.04 | 2.59 | 2.18 | 3.18 |
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측정 지표로써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냄.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함[4]
연구동향
김도희 외 (2022)[5]는 광양만의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총량관리 필요성 및 해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유입 부하 및 광양만의 수질상태를 파악하였다. 오염물질 유입부하, 해역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은 유량, COD, TN, TP, TOC, DOC, 해양은 염분, DO, 투명도, Chlorophyll-a, COD, DIN, DIP, TN, TP, TOC, DOC 등을 분석하였다.
강창우 (2019)[8]는 부산 연안,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제도 현황 및 이행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이행평가 체계 및 평가 방식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산방향을 모색하였다.
백승호 외(2016)[9] 은 특별관리해역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의 조직화, 단순화, 일반화에 근거한 해양생태계 건강지수(Marine Ecosystem Health Index: MEHI)의 산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질환경지수, 부유생물지수, 저서생물지수, 퇴적물환경지수를 산정한 후 계절기반 통합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
- ↑ 2.0 2.1 https://www.meis.go.kr/mei/mansea/introduce.do
- ↑ https://www.meis.go.kr/mei/mansea/special/kwangyang/summary.do
- ↑ 4.0 4.1 4.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3
- ↑ 5.0 5.1 김도희, 박종식, 한기원, & 조현서. (2022).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6), 899-905.
- ↑ http://www.busancoast.or.kr/ko/7
- ↑ 7.0 7.1 https://www.meis.go.kr/mei/mansea/special/kwangyang/summary.do
- ↑ 강창우. (2019).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제도 현황 및 2017 년 이행실적: 부산연안,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3-123.
- ↑ 백승호, 최진우, 심원준, 임운혁, 홍상희, 한기명, ... & 장윤애. (2016). 남해 특별관리해역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2 단계 3 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