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1. 특별자치도 개념 및 등장배경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과는 다른 특별한 자치 권한을 부여 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넓은 자치권과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지며, 지방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1)특징

• 자치권 강화: 일반 도(道)보다 자치 입법, 재정, 행정 권한 확장.
• 중앙정부 간섭 최소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
• 행정 편의성 증대: 중앙 행정기관의 역할 일부를 이양 받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

2)특별자치도의 등장 배경

특별자치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했다.

(1) 지방 분권화 요구

•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등장.
• 주민의 참여와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2) 글로벌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권 강화 필요성이 대두.

(3) 지방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중앙 정부의 지시와 통제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 지역 행정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가능.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 2024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곳과 그 혜택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출범된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이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 광역 체제로 개편되었다. 1946년까지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제주도를 미 군정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전라남도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 광역시로 지정하기에는 인구가 적고, 기타 기준에 미달하여 광역시로 지정할 수 없어서 차라리 제주도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해 주자는 의견을 수렵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신개념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2006년 등장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특징

• 감사원 감사 제외: 자체 감사 기구 운영
• 자치 입법권: 제주도 고유의 법률과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권한
•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 국제 자유 도시로서 외국인 투자와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에 공식출범한 세종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첫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2005년 3월 '행정복합도시법'[1]이 통과되면서 건설이 시작되었다. 조선 세종의 묘포를 따라 세상의 으뜸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칭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특징

• 국토균형발전의 가치 실현
• 서울의 과밀화 해결

3)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3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 자치도가 되었으며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특징

• 규제자유화: 산간 지방에 위치하고 남북의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묶여있던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해제
• 환경협의 권한: 환경부가 진행해왔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가지게 되어 산림분야는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전망시설과 수목원,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군부대와의 수의 계약 및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요청 권한
•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등

4) 전북특별자치도

가장 최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8일 출범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질적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로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특징

• 5대 핵심산업

- 농업생명

- 문화관광

- 고령친화

- 미래첨단(신재생에너지, 수소, 2차 전지)

- 민생특화

• 3대 기반 특례

- 인프라: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할 14개 전북형 지구·특구·단지 지정

- 인력: 외국인 특별 고용 등 우수인력 유입 및 양성으로 안정적 인력 기반 확보

- 제도: 인허가 특례 등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