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개념적 정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특정한 관할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기준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부적합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러한 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연구동향

한표환(2014)은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을 성공적 집행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실패원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담당자의 역량은 그간 정부가 이행될수록 한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정비대상의 연속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가 임기후반에는 퇴조되며,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의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정비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실패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오재일&한장희(2008)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향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지원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주무 부처의 확고한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성공체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양영철(2009)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 7개 기관이 통합되었다. 이는 한국의 통치사에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 연구는 통합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통합 과정에서는 권한과 재정 등 조직 운영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원칙이 잘 준수되지 않았다. 또한, 통합된 기관의 성과는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성과 못지 않게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역기능을 극복하고 통합의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

민기&홍주미(2022)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관 운영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15년 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장의 권한 한계, 중앙-지방 간 업무 연계 미흡,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김권식&이광훈(2023)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적 연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본 연구는 지방중기청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중기청은 중앙부처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업무 수행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지방중기청은 다음과 같은 핵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