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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 가설
개요
티부가설은 사무엘슨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었다. 논문 제목도 사무엘슨의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을 따와서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라고 명명하였다. 사무엘슨은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보았지만 티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논의의 전개
사무엘슨의 주장
사무엘슨은 공공재는 배제불가능성,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아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 배제불가능성
다른 사람의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성질이다. 일단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을 하면 비용부담 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다.
예시로는 국방서비스 등이 있다.
2)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다. 소비로 인한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시로는 정보 등이 있다.
3) 무임승차자 문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모든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해 자신의 진실된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티부 가설의 제기
1) 티부 모형의 목적
(1) 공공재가 효율적인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 소비자의 진실된 선호 표출 실패
(2) 목적 :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진실된 선호 표출 달성
2) 모형의 가정
① 소비자(Consumer-Voter)의 완전한 거주 이동 가능성
(거주이전 비용이 없다. 주택가격, 월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② 소비자는 완전 정보 획득
(고용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자리에 따른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소비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수히 많이 존재
④ 소비자는 오직 배당소득만으로 지출함.
⑤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외부성을 갖지 않음
(타지역의 공공재 소비 불가능. 예를 들면 버스로 이동하여 타 지역의 공원 이용 불가능.)
⑥ 도시 관리자가 설정한 모든 서비스 패턴에 대해 최적의 지역 사회규모 존재
⑦ 지방자치단체는 최적의 지역 사회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최적의 주민 수를 유지하려고 함.
3) 모형의 설명
(1) 소비자(Consumer-Voter)의 행동원리
자신의 선호꾸러미(set of prefereces)를 가장 만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
(2) 공급자(지방자치단체)의 행동원리
무수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가정,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책꾸러미(set of services, 공공재)를 제공함
(3) 결과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집합을 가장 만족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세금을 지불하여 자신의 진실된 선호를 드러냄.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해짐.
티부가설.png
티부와 사무엘슨의 주장의 비교
사무엘슨 티부
논문 제목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공공재 공급 주체 연방정부 지방정부
중요 요인 재화의 특성
(비경합성, 배제불가능성)
경제주체의 행동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의 진실된 선호 측정 가능성 불가능 가능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 가능성
불가능 가능
비판
-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 공공재에 대한 시장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Tiebout의 이론은 Hirschman(1970)에 의해 반박되었는데, Hirschman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자유로운 선택과 이탈(exit)뿐만 아니라 항의(voice)가 공공재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서용, 2009: 2-3).
- 기존 연구는 합리적 선택에서 중심에 있는 정보(Teske et al., 1993)나 유인(서비스의 내용과 질, 세금, 주택가격, 교육여건) 외에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김서용, 2009: 5-6).
여담
- 일반적으로 티부가설을 인용할 때,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보다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다는 점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다.
- 티부는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라는 단어를 논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 Tiebout.C.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김서용. (2009).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 Tiebout 가설과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