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개요

평생학습도시는 지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련법에 의거하면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아울러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평생학습도시 (지식백과 내 시사상식사전)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 2001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대전 유성구·전북 진안군·경기 광명시 지정

해외사례

• 영국: 영국에서는 학습도시의 개넘을 학습을 폭넓게 증진하는 도시 지역 사회의 모 든 부분들 간에 지역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도시 개인들과 고용주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도시 로 정의하고 었다 이러한 개 념 하에 영국의 학습도시 만들기는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확대와 평생학습을 이 용한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경제적 성장 사회적 결속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국의 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의 학습 필요를 파트너십을 통하여 총족시키는 개념으로 지 역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결속 재생 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방편으로서 학습을 활용한다 영국 중앙 정부는 도시 타운 지역 사회의 평생학습 협력 운영 체제를 유도한 후 영국 전역에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각 도 시 타운 지역 사회가 학습도시 만들기 운영예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학습도시 개넘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년 스웨덴 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된 이후이다 동 컨퍼런스 이후 영국의 국가성 인계속교육센터 의 관계자들과 일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학습도시 개념을 영국 전역에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학습도시사업은 다양한 범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운 카운티 도시 등 다양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학습도시사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기 보다 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사업 명목으로 지역의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 호주: 호주에서 학습도시는 학습공동체로 불리며 그 특성은 학습도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 이슈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기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학습공동체에 관해서는 여러 정의가 있으나 호주의 대표적인 성인교육협회인 호주성인학습연합회는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법을 아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평생학습 기회가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주민들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주에서 학습도시에 대한 논의가 환성화되는 데에는 학습도시에 관한 포럼의 영향이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호주에서도 학습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호주 최초로 학습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이다. 성인지역교육협의회 주도로 학습도시에 내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호주 최초로 학습도시가 될 것을 표명하였다 호주 전체 주 중에서 학습도시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주는 주로서 주 정부가 주 내 개의 타운이 학습타운이 되도록 재정을 지원 한 바 있다. 호주에서 학습도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홈페이지 첫째 시 민들의 능력 개발과 지역 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민 차원에서는 문 해력와 수리력과 같은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환용 능력 과 같은 고차원의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향상 된 개인과 지역 사회의 역량을 통해서 유망한 사업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학습도시와 관련된 교육 사업 정부 기관 시민단체 등과 같이 이해관 계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학습도시의 성과 자체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환용도 가능하다 넷째 지역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학습력이 제고될 때 지역의 보건 환경 경제 등과 같은 기타 부분의 발전 역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평생학습 추진을 정책적으로 표방하면서 학습도 시 혹은 학습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평 생학습 이념을 지방 행정예 접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가께가와 시(街川市)에서 시작된 학습도시사업은 중앙 정부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사업으 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현재, 총 136개의 도시가 학습도시로의 변모를 구하고 있다. 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각각 특색있는 사업을 실행하고 었지만 지역 주민의 학습을 활성화하여 교육 구조와 산업 구조의 재구조화와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었는 것은 일본의 공적 사회교육의 전통 영향이 크다. 패전 직후부터 시민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 모든 마을마다 설치된 공민관은 지역 주민의 학습과 문화 자치와 토론 레크레이션과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전통 위에서 만들어진 학습 도시사업은 마을 단위의 공민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를 네트워킹하는 중핵시설인 평생학습센터 개념을 도입하였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평생교육 체제로 재 편함으로써 주민들의 학습 요구와 지역 만들기라는 행정 과제를 연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는 주민이 지역 만들기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주민들의 학 습 과정이 지역 사회를 성장시킨다는 입장에 근거한다 하나의 단위 기관인 공민관을 중심으로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던 전통이 지역 전체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학습도시라는 시스텝으로 구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일본의 평생교육 진홍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사회교육국을 개조하고 확대하여 평생학습국을 설치하였으며 종합적인 평생학습진홍정책 수립을 위하여 중앙교육심의회에 평생학습의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문부성은 평생학습담당부국을 설치하고 평생학습진홍법을 제정하고 평생학습심의회를 발족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중앙교육심의회는 평생학습의 기반 정비에 관하여라는 답신을 하였다. 이 답신 후 문부성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체제 등의 정비예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평생학습사회에의 이행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진홍 정책과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다. 일본의 학습도시사업은 이 같은 일본정부의 평생학습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사업은 시 정 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연구동향

• 김신일(2004)의 연구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가운데 16개를 선정하여 현지 조사와 담당자 면담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평생학습도시들은 교육부가 만든 추진모형에 기초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결과, 추진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추진모형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역자치의 토대가 취약하고, 권력집중의 문화가 강하고 , 기관 간 조직 간 영토주의가 강한 한국 여건에서 구미와 일본을 참고한 모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모형은 압력요소와 산출요소에 무게를 두고 변환요소와 시스템관리 기제를 약하게 다룸으로써 한국의 지자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 모형의 보완을 위해서는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계 조정,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과 피드백 방안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대봉(2010)의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과 조직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국가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부터 정부에서 추진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uller의 삼각개념화(triangular conceptualization) 모형을 활용해 평생학습도시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전과 지정 후의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대응표본 차이검증과 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이웃신뢰정도에 대한 변화가 가장 높았으며,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정보제공 정도, 구성원의 동료 신뢰 정도 등의 순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전·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가치에 대한 변화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구성원의 경쟁우위 정도,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아이디어 및 지식개발 의지 정도 등의 순으로 변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성 영역에서는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변화가 컸으며, 구성원들의 판단력, 구성원들의 자존감 수준, 구성원들의 외부적 변화 감지 정도의 순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다각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연구와 평생학습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기대된다.
• 이창기 외(2010)의 연구는 학습과 지식 중심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평생 학습 및 지역 사회 구축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입니다. 평생학습 및 지역공동체 구축 정책의 논리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한 76개 평생학습도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학습사회 구축 정책이 사회통합, 사회통합,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회적 경제 보장과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 평생학습 및 지역공동체 형성 정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돕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학습공동체 만들기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 및 지역공동체 만들기 정책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사업이 아닌 공식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표준화된 실증적 측정 기준을 활용해 평생학습도시를 확대-발전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 최돈민(2015)의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에 의하여 평생학습도시를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10년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인 정의, 평등. 관용, 충분, 책임감 고취를 위한 학습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평생학습도시는 리더십,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상호의존성, 다양성, 인권, 전지구적 평등 및 정의 등과 상통한다. 셋째, 평생학습도시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사회발전은 지속가능발전과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지표와 같다. 넷째 평생학습도시는 지속적인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성인 양질의 기초교육 향상, 기존교육의 재설정, 공공의 인식 및 이해, 훈련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는 경제 성장과 민주시민의 권익보호를 추구하고 있으나 환경보호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섯째, 평생학습도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학습 역량을 키우는 작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인 자질 함양과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학습결과 평가 지표인 학습의 4축은 UNESCO의 학습사회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목표로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도시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 목표, 교육 활동, 학습 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평생학습의 관심이 낮은 것은 교육부의 학교교육 위주의 정책추진과 평생교육 관련자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한다. 시민의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도록 지역혁신을 위한 체제와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 양흥권(2006)의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조성전략에 관한 비교연구을 수행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연구자는 이 같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세 가지 유형인 직업능력개발형, 산업혁신형, 학습공동체형 평생학습도시 사례의 조성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비교·분석은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체제, 사업 및 학습 참여촉진방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네 가지 준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각 유형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조성전략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조성전략의 차이는 사업추진체제, 참여촉진방법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이었다. 한편, 사업추진 배경, 참여촉진방법 등에 있어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론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 김종두(2011)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평생학습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한국의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 것 이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첫째, 중앙부처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선언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평생학습도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정체된 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차이점을 보면, 첫째, 한국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은 평생학습도시 선언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소규모 단위 지자체(시·군·구)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계획, 추진체제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현(한국의 광역지자체 의미)단위와 시정촌(시·군에 해당)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평생학습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양 및 능력향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일본은 지역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은 제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때,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도시의 지원체제로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소규모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서는 독자적 기구를 가지고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기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변종임. (2005). 평생학습도시향후추진전략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신일. (2004).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0(3), 1-30.
• 권대봉, 김재현, 김정주, & 허선주. (2010). 평생학습도시의 사회경제적 의미. HRD 연구 (구 인력개발연구), 12(2), 19-44.
• 이창기, 고영상, & 박경호. (2010).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의 질적 성과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75-96.
• 최돈민. (2015).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평생학습도시의 평가. 교육종합연구, 13(3), 59-81.
• 양흥권. (2006).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조성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6(1), 155-180.
• 김종두. (2011). 평생학습도시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4(2), 21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