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1. 개요^[1]

교육목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 확립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폭력예방교육 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2. 법적근거^[2]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3. 연혁^[3]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제출 의무화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초･중･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11.1.1.)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6.19.)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실적 제출 의무화

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1.31.)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2.14.)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7.1.)
관련자 징계 등 요구(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평가 반영요구(｢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4년 1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7.22.)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9.28.)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14.5.28. 공포)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시행 ’15.7.1.)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015년 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5.2.3.)

민간 사업장,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

2015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시행 ’15.12.23.)

기관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확대

2015년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6.6.2.)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16.11.30.)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02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개정, 7.13일 시행)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시행령에 규정된 ‘대학’을 법률에 명시 및 점검결과 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확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1.4.20 개정, 10.21. 시행)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명시
국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하여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 등에 공표 사항* 법제화
* ①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②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③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④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교육대상^[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