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과정 운영지원

2023년 기준 성과보고서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ㅇ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의 질 개선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 (주요역할) 제도개선 연구, 실태조사, 교수‧학습자료 개발, 시도교육청 컨설팅 등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12.22.)에 따른 평가기준, 교원 연수자료,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2022.12.22.)에 따른 2023년 직업계고 교육과정 후속지원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ㅇ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만들어가는 교과서 운영‧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며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과서 개발‧보급

ㅇ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의 창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학생 대상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ㆍ확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함양한 인재 양성
- (영재교육 지원사업)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기반 마련 및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ㅇ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도입의 기반 마련

-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초·중등 정보교육 SW·AI 교육 내실화,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SW·AI 인재양성 기반 마련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수학교육, 융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생‧교사활동 확대
-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의 융합교육 역량 지원 강화

【 교육기부 활성화 】

ㅇ (교육기부 활성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 및 교육기부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제고 등

【 유초중등 교육협력 】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 성장 지원

ㅇ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교원노조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향상 도모

【 인성교육 진흥 】

ㅇ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가치(책임, 존중)와 역량(디지털 시민성, 환경감수성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 지원

< 2021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 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B/A)
21년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8	226	0	2,514	2,060	81.9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215	111	0	2,326	2,148	92.4
		영재교육 지원사업	1,788	0	0	1,788	1,788	100.0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2,143	0	0	2,143	2,143	100.0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	10,684	0	0	10,684	10,684	100.0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R&D)	2,725	0	0	2,725	2,725	10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1,639	0	0	1,639	1,639	100.0
		국가기초 학력지원 센터 운영 지원	1,000	0	0	1,000	616	61.6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320	0	0	320	303	94.6
	소계		32,650	337	0	337	336	99.7

< 2022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 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B)	집행률
22년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543	281	0	2,824	2,451	86.8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	41	0	4,909	3,878	79.0
		영재교육 지원사업	2,106	0	0	2,106	2,068	98.2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1,929	0	0	1,929	1,929	100.0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10,150	0	0	10,150	10,150	100.0
		융합형과학기술 인재양성기반 구축(R&D)	2,725	0	0	2,042	2,042	10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2,042	0	0	2,042	2,042	100.0
		국가기초학력지원 센터 운영 지원	1,000	264	0	1,264	1,247	98.7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1,008	0	0	1,008	939	93.2
	소계		35,440	586	0	36,026	34,310	95.2

< 2023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 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3년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9	112	0	2,401	1,586	66.1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	847	0	5,715	4,708	82.4
		영재교육 지원사업	2,201	38	0	2,239	2,229	99.6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1,918	0	0	1,918	1,918	100.0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9,502	0	0	9,502	9,502	100.0
		융합형과학기술 인재양성기반구축(R&D)	2,725	0	0	2,725	2,725	10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2,552	0	0	2,552	2,552	100.0
		국가기초 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	1,000	0	0	1,000	1,000	100.0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1,008	0	0	1,008	905	89.8
	소계		34,483	996	3,472	38,951	36,773	94.4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점)	ㅇ 측정산식 : (수정보완처리탑재 건수/수정보완요청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3. 1. 1.～’23. 12.31. - 실적치 집계·분석 완료 시점 : ’23.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민간위탁기관(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측정대상 : 교과용도서수정·보완 요청 사항 전체	목표	신규	신규	95	97
		실적	신규	신규	99.6	98.3
		달성률(%)	-	-	104.8	101.3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자기효능감 (점)	ㅇ 측정산식 :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한 값을 100분위 점수로 환산한 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3. 3.1.～’23. 11. 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12월 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 측정대상 및 방법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 조사항목 : 자기효능감관련 설문 문항(28개)	목표 실적 달성률(%)	신규 신규 -	75 78 104.0	79 80 101.3	82 82 100.0
		실적	신규	78	80	82
		달성률(%)	-	104.0	101.3	100.0
창의‧융합형 정보교육 학생‧교사 만족도 (점)	ㅇ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3.3.1.～ ’23.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 11월말(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운영교전수조사 ▪ 조사대상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에서 각종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인프라 만족도,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 만족도 등	목표 실적 달성률(%)	신규 신규 -	신규 신규 -	3.5 4.4 125.7	4.0 4.4 110.0
		실적	신규	신규	4.4	4.4
		달성률(%)	-	-	125.7	110.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 학계‧현장의 수정 요구 등을 상시‧적시에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하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품질 관리 제고
  * 수정‧보완 요구 → 접수 → 검토 → 수정‧보완(승인) → 현장 안내 등 후속 조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www.textbook.or.kr)
   ※ (수정보완처리 탑재건 수 / 수정‧보완 요청건 수) x 100

ㅇ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 자기 효능감) ’22년 목표치(79점) 대비 실적(80점) 달성비율(101.3%)을 고려하여 ’22년 실적값(80점)에 ’22년 초과달성비율(1.3%)의 2배 수준인 2.5% 가량을 반영하여 설정

ㅇ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 만족도)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활용한 SW· I 교과 융합 수업에 대한 학생·교사 만족도 조사 ’22년 목표치 (3.5점)의 초과달성비율(25.7%)의 절반 수준인 13% 가량 상향 설정(4.0점)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

- (자료수집 방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수정·보완 요청 사항 처리 탑재 건 수 확인
- (품질확인) 수집된 수정‧보완 대조표를 근거로 각 연도별 발행된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전후 내용 확인

ㅇ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 자기효능감)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 (720명) 대상 학업적 자기효능감 조사 실시(5점 척도, 28문항)

✤ (조사 기간) ’24.1.22(월) ~ 1.24(수)
✤ (조사 대상)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720명
✤ (조사 방법) 온라인 링크 접속을 통한 개별 설문(28문항, 리커트 척도)
✤ (조사 목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수요 파악
✤ (조사 결과) 학생 자기효능감(4.10점) / 5점 만점

구분	평균(1,008명)	학생(941명)	교사(67명)
만족도 점수 (5점 만점)	4.42점	4.39점	4.85점

ㅇ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 만족도)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에 대한 운영학교의 사용자(학생·교사) 설문조사(5점 척도)

✤ (조사 기간) ’23. 11. 31.(월) ~ 11. 27.(월)
✤ (조사 대상)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운영 교(17교), 수혜 학생 및 교사(1,008명)
  ※ 계속 운영 교(14교) 및 신규 교(3교)의 학생 941명, 교사 67명

✤ (조사 방법) 대상교에 공문발송 등을 통한 개별 온라인 설문(10~13문항, 대상별 상이) 시행
✤ (조사 목적)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공간에서의 교수학습 혁신 체감도, 사업추진 및 확산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선도학교 지원 방안 개선 및 SW·AI 교육정책 개선에 반영
✤ (만족도 결과) 교사(4.85점), 학생 만족도(4.39점) / 5점 만점

구분	평균 (1,008명)	학생(941명)	교사(67명)
만족도 점수 (5점 만점)	4.42점	4.39점	4.85점

(3)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정책연구, 교원 연수자료 개발, 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 (정책연구) 교육과정 총론(초, 중, 고, 특수교육) 해설서, 범교과학습주제, 평가 기준 등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지원 연구 추진(10개 과제)

* (연구과제) 총론 해설서(초, 중, 고, 특수교육), 창의적체험활동 해설서, 초·중학교 평가기준 개발, 수업·평가 개선방안 연구, 범교과학습주제 등 과제 추진(~’24.2월, 일부 과제의 경우 ’24. 6월 내 완료 예정)

- (교원 연수자료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별 교원 연수자료를 개발(32종)

* 총론 3종, 교과교육과정 23종, 영상콘텐츠 5종, 활용 가이드 1종 개발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국내·외 초·중등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www.ncic.or.kr) 운영(~’23.12월)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현장적합성 검토* 및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를 담으면서도 현장 적합성 높은 초등 국정도서 개발·보급

* 개발 중인 교과용도서를 일부 학교 현장에 사전 적용해봄으로써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활동의 타당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교과용도서 내용 수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등을 검토하고 수정사항 신속 반영 등 체계적 질 관리 체제 운영

※ 초 (국정80책, 검정848책, 인정62책), 중(검정355책, 인정391책), 고(검정288책, 인정895책) / 총2,919책

- (우수사례 발굴) 디지털 전환 시기 질문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학습자 맞춤 교과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포럼 개최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창의인재 관리시스템 및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재교육 운영 기반 마련

- (정책연구 수행) 영재교육 효과성 및 사회적 성과 분석을 위한 25년간의 영재교육 종단연구*(’17, ’22) 및 고도영재 발굴‧판별‧지원 체계 마련 연구,영재학교 성과평가 편람 개발 및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 개선 연구, 영재

교육 수혜자 사회 공헌 지표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 수행

* 8개 영재학교 ’17년도 신입생(813명), ’22년도 신입생(837명) 대상 25년간 추적 조사‧연구

-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국가 영재교육 운영 정보의 종합적 수집을 통한 중장기 영재교육 성과 분석과 정책수립의 기반 데이터 구축*, 영재교육 정보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국가 영재교육통계 산출 : 통계청 작성 승인 국가영재교육 통계로서 매년 통계연보 발간 및 국가통계포털(KOSIS) 탑재, 대국민 제공

** 영재교육 기관알리미 제공 : 전국 1,431개 초·중등 영재교육기관별 온라인 정보 제공

※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 구축 :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 성과, 진학 정보 DB 구축을 통한 영재교육의 연계성 및 효과성 측정의 기반 마련

- (영재교육 교류협력체제 구축) 영재교육 관계자 간 정책 협력 강화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정책협의회 지속 개최

※ ’23년 12월 기준 총 91회 실시

- (영재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영재학교‧과학고 등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지원 및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실시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영재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멘토 교사 - 학생 간 1:1 ‘맞춤형 영재성장 지원 프로그램’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등 지원*

* ('19) 458명→('20) 516명→('21) 600명→('22) 672명→('23) 720명(초4∼고3 학생)

ㅇ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창의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139종) 및 학교 현장 적용(초·중등 164개교, 학생 7,405명), 교원 연수 2,431명 참여 등

- 7개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교육 실천 프로그램 학교 현장 적용, 초·중등 교원 연수·컨설팅을 통한 교원의 창의교육 전문성 강화

ㅇ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과학‧수학‧정보 교육 활성화 및 교과 간 융합교육 촉진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창의력 등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과학교육 내실화

- 첨단과학기술 활용 과학탐구활동 및 융·복합 역량 함양을 위해 온·오프라인 실험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지원(’23 신규 43교, 기존 75교)

※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118교) 대상 과학교육 관련 지표 검사를 통해 지능형 과학실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 결과(학생·교원 평균 91점) 산출

- 지능형 과학실 권역별 발전협의체를 통해 과학 교원의 첨단기술 활용 교수 학습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능형 과학실 지원

※ 수업 박람회(1,203명 참여), 권역별 토크쇼(4회), 핵심교원 온·오프라인 연수(7회)

- 실생활 데이터‧첨단과학기술 활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학탐구 온라인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 운영 개시(’23. 3월)

※ 시뮬레이션 콘텐츠 20종, 공동탐구 콘텐츠 9종, 플랫폼 안내자료 등 개발 및 공유·확산

- 지역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 프로젝트 사업* 운영

* (사제동행팀) 교사·학생으로 구성된 125팀, (스타브릿지센터) 첨단과학 기술지원 및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한 4개 센터

§ 수학교육 내실화

- 시도 수학점핑(나눔)학교(1,651교), 수학 나눔성장 사제동행팀(70팀, 과학창의재단) 운영을 통해 개별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 활성화

- 지능형 수학교실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탐구 중심 수학 수업 방식으로의 개선을 위한 선도모델 확립·확산

* 국립부설학교 지능형 수학교실 구축·운영 지원(신규 3교, 계속 8교)

-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원연수(7종) 운영을 통해 수학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지원

※ 인공지능 수학, 알지오매스(AlgeoMath) 등 총 657명 이수(만족도 4.45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문제해결력 등 핵심 역량 함양 및 관련 분야 진로 흥미를 높이는 융합형 연구과제(STEAM R&E) 지원(120팀)

※ 연구활동비 지원, 전문가 밀착 컨설팅 운영 및 지도교사 지원 강화, 우수과제 장관 상장 수여(12팀)

- 학생의 창의적인 발상 구현을 돕는 국립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특수 5교, 고 9교) 및 안전 환경 조성* 지원

* 기존 운영 중인 무한상상실(초·중·고 32교) 내 집진·환기·방음 등 필요한 설비 구축

- 대학‧공공기관·기업 등 학교밖 자원을 활용하여 현장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연계한 학교밖 융합교육(STEAM) 운영

※ 체험학생 수 : (’21년) 2,876명 → (’22년) 3,246명 → (’23년) 2,40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