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개요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했다.

추진 배경

코로나 19 충격으로 최악의 경제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 전략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판 뉴딜 1.0

추진 전략

• 한국판 뉴딜은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하게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였다. 1. 디지털 뉴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2. 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3.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으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
• 추진 과제는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와 안전망 강화까지 합친 전체 28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사회 미래 변화상은 DNA 기반의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하는 디지털 중심지로 글로벌 메가트랜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그린선도 국가'. '더 보호받고 따뜻한 나라'이다.
• 총사업비 58조 2,000억 원이 투자되어 일자리 90만 3,000개를 창출하였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국비 31조 9,000억 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조 1,000억 원), SOC 디지털화(국비 10조 원) 등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졌다. 외에도 그린 뉴딜에는 총사업비 73조 4,000억 원, 안전망 강화에는 총사업비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하였다.

성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2020년 7월 발표된 이후에도 보완, 발전을 거듭하여 체계적이고 완전한 종합계획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 전반적으로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이 시작되는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를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국판 뉴딜 2.0

필요성

• 새로운 정책적 수요, 외부적 환경 변화 등에 부응하여 질적으로 변화할 필요를 느껴 뉴딜 2.0이 등장하였다.
• 외에도 양극화 심화 현상 해소, 수요 발굴을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요구,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쟁의 촉발, 탄소중립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등이 요구되었다.

추진 전략

•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격차가 심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사람 투자를 추가하여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하였다.
• 이와 함께 청년층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지원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였다.
•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의 신규 과제 추가 및 DNA 비대면 인프라, SOC 디지털화 등 기존 과제를 확대하였다.
•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 전환 등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구조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였다.
• 당초 총사업비 160조 원을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2022년 투자 규모도 뉴딜 1.0에 계획된 23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개편 내용

1. 디지털 뉴딜
   • 국민의 일상과 산업에 5G와 AI를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고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하여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가되었으며 기존 ‘DNA 생태계 강화’, ‘SOC 디지털화’ 과제를 강화하였다.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육성’의 두 과제를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과제로 통합하였다.
2. 그린 뉴딜
   •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되었으며 온실가스 측정・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3. 휴먼 뉴딜
   • 안전망 강화가 진화된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 분야를 신설하였다.
4. 지역 균형 뉴딜
   • 지역 균형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 프로젝트로 지역 균형 뉴딜의 확산과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해외 유사 정책과 비교

미국 뉴딜

1. 유사점
   • 한국은 코로나, 미국은 대공황으로 위기에서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주목표로 설정하였다.
   • 민간에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다.
2. 차이점
   • 미국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점, 한국은 디지털과 친환경에 초점을 두었다.
   • 한국판 뉴딜은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 미국은 정치 연합과 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루었고 국제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등이 핵심 내용이지만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기술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