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승진제도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30% → 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조)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임용 될 수 있음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5급 이하)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배수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승진임용 제한 대상(임용령 제32조 제1항·제2항)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다만, 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인재 활용: 유능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동기 부여: 승진을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부여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경력 개발: 공무원의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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