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 개요

1.교육부 설립 및 연혁

1.1 교육부 주요 연혁

•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출범하였다. 학생 안전 강화, 대학생 창업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교육부 소속기관에 한국사능력시험 관리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였다.
• 2014년 학자금 지원 정책 및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의 강화하고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등 교육 현안을 추진하였다.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진로 · 직업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을 증원하였으며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마련 및 미래지향적인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 및 운영하였다.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여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관련 사업을 육성하였다.
• 2015년 학교안전 강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대를 집중 육성하였고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 인력을교육부로 재배정하며, 대학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다.
•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및 30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 조직 체계를 개편하였다.
• 2019년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였다.
• 2020년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고교교육혁신과를 신설하였다.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통합 되었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대학정책과와 전문대학지원과로 분리 되었다.
• 2023년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혁신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였다.
• 2024년 대학규제혁신을 인재 양성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완성하고 주요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조직개편 실시하여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였고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였다.

1.2 한국 교육부의 주요 기능 및 역할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체제를 관리하는 중요한 정부 기관으로 국가의 교육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교육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수정하여 교육 현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 교육 관리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교사 양성 및 교사 자격 관리를 포함하여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또한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시스템 평가 및 연구를 통해서 교육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 교육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교육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제 교육 협력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와의 교육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여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해외 유학 지원을 통해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육 복지 및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1.3 한국 교육부의 조직 구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감사관

차관

감사총괄담당관 반부패청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사회정책분석담당관

정책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책임교육정책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인재양성정책과 인재양성지원과 학술연구정책과 인재선발제도과 대학규제혁신추진단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교육콘텐츠정책과 (동북아역사대응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교육데이터담당관

글로벌교육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학생건강정책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지역인재정책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대학경영혁신지원과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비상안전담당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평생학습지원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청년장학지원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학부모정책과

유보통합추진단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획지원관 전략기획과 기준조정과 교원‧교육과정지원과 대외협력과

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자치협력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안전정책과 교육시설과

2. 최근 3년 교육부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2.1 2021 교육부 주요 정책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 인력 배치,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방역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업을 듣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점차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협력수업,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 지원한다.

2.2 2022 교육부 주요정책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대상의 대규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는 등 미래 의제(아젠다)를 선도해 나간다. 아울러, 교육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한다.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내고,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다.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며, 재정당국,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간다.

2.3 2023 교육부 주요정책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수립해 발표한다. 교과과정(Course) + 소프트웨어(Software) 합성어.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늠터(테스트 베드)를 확대하고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 학교 교육력 제고로 학교 수업‧평가 혁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교실 수업 및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 중 수립하고, 연구 과제(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 국립고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교사 혁신 지원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교원이 학습혁명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3. 각 학교 별 대표 교육 지원 사업

3.1 초등 교육 지원 사업

• 경기, 광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펼쳐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인천 지역에서는 '첫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등·특수학교의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에 달하는는 입학준비금 지원하도록 하였다.
•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사업'을 실시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월 10만원 씩 지원하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 마련한다.
• 울산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2~6학년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현황을 학부모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송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3.2 중등 교육 지원 사업

• 경북 지역에서는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을 펼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규등하게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주 지역에서는 '난독·난산증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중학생 중 난독증 및 난산증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 대구 지역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 다품사업'을 실시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심리평가, 외부 상담기관 연계 상담비, 외부 전문가 자문료, 병원 치료비 등 집중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구 지역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튜터 사업'을 통해 중도입국 등으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학생의 학습 결손 해소 및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3.3 고등 교육 지원 사업

• 대전,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을 펼쳐 취약계층에 대한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인천, 대전,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사업'을 통해 효도, 창업 및 도전, 문화예술, 미래성장가능성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육성한다.
• 제주 지역에서는 '고교 저녁급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속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저녁급식비를 실비 지원하였다.

4. 교육부의 성과 및 도전과제

4.1 최근 1년 교육부의 성과 분석

그간의 교육부의 정책성과로는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교육중앙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을 2023년 12월 개정하였고 15개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는 등 착실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전국 8개 교육청에서 459교가 교유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하는 것을 통해 초등학생 조기 하교 등 돌봄공백 최소화 및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했으며 높은 학부모 만족 수준을 이끌어냈다. 42개기관 및 단체와 MOU 체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여 학교 교육 대전환을 지원하였다. AI 디지털 교과서 로드맵을 담은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395명의 디지털선도교사단을 양성하고 교원연수 등을 위한 교부금 비율을 5333억원 규모로 상향하였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개 법률을 개정하였고 학교폭력피해학생종합지원을위한 법률개정 및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등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킬러 문항 제거를 통한 공정수능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28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였으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간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부조리에 대응에 총력을 다하였다. 나아가 청년과 지역에 더욱 더 다가가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을 실행하였으며 4조7,205억원의 국가 장학금을 기증하였다. 이자 면제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들을 지원하였다. 강원대, 강릉 원주대 등 1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여 지역 밀착 대학 혁신 제도를 착수하였다.

4.2 현재 교육부의 도전과제

현재 교육부의 주요 도전 과제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하여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하여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여 전담 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등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참조문헌

교육부: 2021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 2022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 2023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 조직연혁정보

박진하 (2021), 교육부 조직개편과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연구, 학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부: 2024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이정희 외 1인 (2015), 대한민국 교육부 MI 디자인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