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항만국통제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항만국통제 MOU 체결현황[1]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명시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detention)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출항정지 판정을 받는 경우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은 정지된다.[2] 현재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선박 운항자 및 선사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3]

2차 세계대전 이전 선박 안전기준 확인 책임은 기국(flag state)에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복량 및 물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는 선박의 안전기준 적합 한단을 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에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이 양산되었다. 기준미달선으로 인하여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였고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연안국의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2] 이에 따라 항만국통제는 국제해사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며 국적선사의 운항구역, 투입선박 규모 및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투자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4]

항만국통제는 국가별 지역협력체제(MoU)에 기반하며 유럽 국가 중심의 Paris MoU를 시작으로 지역별 MoU가 체결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1994년 Tokyo MoU에 근거한다.

근거규정 및 관련 법령[2]

규정 및 법령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EG 72)
  •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ILO 147)
  •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ITC69)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협약(STCW78/95)
국내법
  • 선박안전법
  • 선박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KR PSC ADVISER 모바일 앱[3]

자료: 에너지신문[5]

한국선급(KR)은 2023년 1월 항만국통제(PSC) 대응을 위한 모바일 앱인 KR PSC ADVISER를 출시하였다. 과거 KR은 정기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앱을 개발하였다. 해당 앱에서는 PSC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PSC 검검표 작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항구별로 각 지역별 PSC 주요 결함 파악, 키워드 검색, 항구별로 자주 발견되는 상위 3개 결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연구동향

정규민 외 (2022)[6]는 국내 항만국통제 수준이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항만국 통제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항만국 통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진호, 이상일 (2020)[7]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공익모델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남북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협력체제를 신설한다면 한반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인명보호, 바다 환경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항만국통제 관련 사이트

항만국통제 관련 국외 사이트[8]
기관명 url
IMO https://www.imo.org/en
아시아-태평양 PSC https://www.tokyo-mou.org/
유럽지역 PSC http://www.parismou.org/
일본 국토교통성(해사국) https://www.mlit.go.jp/
호주해양안정청 https://www.amsa.gov.au/
미국해안경비대 https://homeport.uscg.mil/
Abuja MoU https://abujamou.org/en/
Black Sea MoU http://www.bsmou.org/
Caribbean MoU https://www.caribbeanmou.org/
Indian Ocean MoU https://www.iomou.org/
Mediterranean MoU http://www.medmou.org/Home.aspx
AVM https://alvm.prefecturanaval.gob.ar/
국제선급연합회 https://iacs.org.uk/
발틱 국제해사위원회 https://www.bimco.org/
EQUASIS https://www.equasis.org/EquasisWeb/public/HomePage
IMO Number Request https://www.imonumbers.lrfairplay.com/
항만국통제 관련 국내 사이트[8]
기관명 url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index.do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시스템 https://www.gicoms.go.kr/
한국해운협회(구 해양선주협회) https://oneksa.kr:4431/
한국해운조합 https://www.theksa.or.kr/site/main/home
한국선급 https://www.krs.co.kr/kor/

관련 통계

항만국통제(PSC) 점검률[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항만국통제 점검률 (%) 31.4 35.5 37.5 38.0 39.2 26.7 30.3 35.1 36.0 34.8 30.5 26.4 23.1 27.4 29.0 29.4 29.2 19.5 18.2 17.7
점검선박 척수 (척) 2,893 3,305 3,526 3,571 3,690 2,513 2,583 3,045 3,123 2,921 2,885 2,542 2,297 2,769 2,931 2,922 2,944 2,043 1,823 2,049
출항정지율 (%) 2.8 3.3 3.7 4.6 3.7 9.6 9.0 7.0 4.3 4.2 4.1 2.9 3.7 2.6 2.3 2.3 2.0 3.1 2.7 2.6
출항정지 척수 (척) 80 110 129 163 136 242 274 216 133 123 119 73 86 73 66 67 59 63 49 53
국적별 PSC 현황 (2022)[9]
국적 점검선박 (척) 결함선박 (척) 결함율 (%) 출항정지선박 (척) 출항정지율 (%)
Mongolia 4 4 100 2 50
Indonesia 8 8 100 0 0
Palau 7 7 100 0 0
Togo 24 23 95.83 2 8.33
Sierra Leone 35 33 94.29 5 14.29
China 88 81 92.05 0 0
Viet Nam 25 23 92 2 8
Belize 152 136 89.47 16 10.53
Japan 51 43 84.31 0 0
Panama 589 465 78.95 16 2.72
Antigua and Barbuda 9 7 77.78 0 0
Netherlands 9 7 77.78 0 0
Portugal 26 20 76.92 0 0
Total 2,050 1,557 75.99 53 2.59
Philippines 4 3 75 0 0
Liberia 221 159 72.27 2 0.91
Singapore 124 89 71.8 0 0
Marshall Islands 281 201 71.53 1 0.36
Hong Kong, China 113 79 69.91 0 0
Malta 60 41 68.33 0 0
Cyprus 25 17 68 0 0
Norway 21 14 66.67 0 0
Denmark 16 10 62.5 0 0
Russian Federation 13 8 61.54 0 0
Others 54 33 61.1 7 13
Bahamas 61 37 60.66 0 0
Cayman Island (GB) 5 3 60 0 0
Germany 6 3 50 0 0
Thailand 3 1 33.33 0 0
Greece 8 2 25 0 0
United Kingdom 5 0 0 0 0
Isle of Man (GB) 3 0 0 0 0
항만별 PSC 현황[10]
지방청 점검선박 결함지적 출항정지
점검선박 (척) 척 수 (척) 결함률 (%) 척 수 (척) 출항정지율 (%)
합계 2,050 1,557 75.99 53 2.59
부산청 415 347 83.61 6 1.45
인천청 282 221 78.37 7 2.48
여수청 278 103 37.05 6 2.16
동해청 98 73 74.49 3 3.06
마산청 85 64 75.29 5 5.88
울산청 277 256 92.42 6 2.17
대산청 117 101 86.32 3 2.56
포항청 94 68 72.34 2 2.13
군산청 105 70 67.31 6 5.77
목포청 102 88 86.27 1 0.98
평택청 197 166 84.26 8 4.06

참고문헌

  1. ↑ http://www.medmou.org/World.aspx
  2. ↑ 2.0 2.1 2.2 https://www.komsa.or.kr/kor/sub02_010301.do
  3. ↑ 3.0 3.1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39
  4. ↑ 4.0 4.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7
  5.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39
  6. ↑ 정규민, 황제호, & 김시현. (2022). 국내 기항 외국적 외항선 항만국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6(4), 338-343.
  7. ↑ 유진호, & 이상일. (2020). Polar Code 발효에 따른 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신설에 관한 연구. 海事法硏究, 32(1), 25-59.
  8. ↑ 8.0 8.1 https://www.komsa.or.kr/kor/sub02_010303.do
  9.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944&vw_cd=MT_ZTITLE&list_id=M2_2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10.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940&vw_cd=MT_ZTITLE&list_id=M2_2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index.php?title=항만국통제&oldid=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