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다리 사업

훈련사다리 사업 개요

훈련사다리 사업은 청년고용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핵심적인 도입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민간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여 기존정부지원훈련사업과다른방식의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즉 경제적 취약계층의 청년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청년선호우수훈련과정을 통해 취업역량을 향상해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대학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없었던 민간우수훈련과정 중 청년이 선호하고 취업률이 높으며 취업 시 임금이 높은 과정에 대해 사 전에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정부지원훈련과정이 청년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관점에서 청년들의 참여율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구 축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수요파악결과는 심의위원회의훈련기관선정시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훈련사다리시범사업운영기관선정은고용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 공단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즉, 훈련운영을 위한 교·강사 및 행정인력 확보, 훈련생선발 및 출결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 훈련성과(수료생의 취업률)를확인·관리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심의절차를 통해 4개 기관 11개 훈련과정이 최종선정되었으며 선정기관별 주요 특징은 디지털마케팅과정, 인공지능기반임베디드시스템개발자양성과정, 드론국가자격증취득과정등대 부분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첨단·융합분야프로그램운영 우수기관이라는 점이다.

훈련사다리시범사업추진절차

훈련사다리시범사업선정기관별지원과정

외부링크

• 공시자료: 청년훈련사다리 (청년고용정책)

연혁

• 2018년: 청년 훈련사다리 시업사업 시행

해외사례

• 독일: 독일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으로, 기본적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비롯한 각종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이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두 개의 학습장소, 즉 기업체와 시간제직업학교에서 교육과훈련이제공되기 때문 에이원적이라고 부름. 이원화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별다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음. 즉, 모두에게 개방되어 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육생의 기업 내 교육 및 보상에 대해서 기업이 원칙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전일제직업전문학교는 최소 1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함. 일반적으로 자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전일제직업전문학교는 전일제필수교육을 이수한 후입학이 가능하며, 실용직업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준비교육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직무교육을 실시함. 기말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은 졸업증서를 발급받고, 2년 과정을 이수한이 들에게발급되는 본증서는 실업학교졸업증서에 상응하며, 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 전일제직업전문학교수료자들에게는 이에 해당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전문학교는 실업학교졸업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전문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짐. 전일제수강인 경우 최소 1년, 시간제의 경우최대 3년까지 수강이 가능함. 이전문학교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졸업증서를 취득해야 전문단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직업향상학교는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직장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본과정은 필수시간제직업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시간제직업학교에 최소 6개월 이상취학한 자에 한해필수시간제직업학교교육에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음. 본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실업학교졸업증서에 해당하는 증서를 발급받으며, 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일본: 일본은 독일의 학교교육제도인 이원화제도를 응용하여 일본형 이원화제도도입으로 프리터와 니트가 감소하였음.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취지로 기업실습또는OJT와관련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Of-JT)을병행적으로 실시하고 수료 시에 직업능력평가를 하는 새로운 인재육성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음, 일본형 이원화제도는 주 3일은 전문학교등에서 수업을 듣고 주 2일은 실제기업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이원화제도 와 비슷함. 즉, 기업에서 훈련생으로서 장기간실습훈련을 받음. 반면제도의대상 이전문고교등의 재학생이고, 학교교육제도라기보다는 직업훈련제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독일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교육보다는 직업훈련의 성격이 강함, 일본은 고등학교가 후에 고품질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음. 이러한 교육과정은 사용자의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동시에 청년들이 추후에 원한다면 대학진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1960년대 초반, 일본에서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코센은 전문고등학교교육 3년과 공학을 비롯한 기술과목의 대학교육 2년으로 구성된 5년 제프로그램임. 졸업생들은 준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입학자격을 갖게 되며, 실제로 코센졸업자의 40%가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감. 대부분의 코센은정부가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의 청년노동시장정책으로는 도제제도(Aprenticeship)로, 미국노동부교육훈련실산하에서 담당하며, 도제과정이 법에 규정된 모든 수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함. 이에 따라도 제제도를 등록도 제프로그램(RA: Registered Aprenticeshipprogram)이라 표현하며 정부의 규제를 받음, 미국도제제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3~4년 지속하며 수학, 언어, 및 직업 관련내용을 포함한 코스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수습생을 필요로 함. 많은 국가들 의도제제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미국시스템은 중등학교와 연계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성인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음, 미국 내에서도 제제도가 유용한 직업교육제도라 평가받는 이유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과 실기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학교교육과정을 질이 우수한 훈련과 연결시켜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도제제도를 통해 산업계와 학교가 긍정적인 관계를 전개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성을 갖고 있는 제도로 간주됨
• 핀란드: 핀란드의 초기직업교육은 고등학교시기부터 시작됨.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로 나누어지고,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고려되지만 학생들은 일반교육과직업교육을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음, 핀란드직업훈련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체계 안에서 학습자들의 이동경로가 매우 유연하다는 강점을 가지고있 음. 노동시장의 성격상 가변적이고 유연해지는 노동세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체제의 유연성은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개선할 때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음, 초기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서 수행되는 교육훈련은 학생들 스스로 직업을 찾고 직업에 필요한 기술, 고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관심분야 및 인성개발등평생학습을 증진하도록 하는 돕는 데에 목적을 둠, 다른 나라에비해핀란드의직업교육훈련이 성공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직업교육정책입안자, 교사, 학생, 노동시장관계자등관련된 모든 사람이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직업교육훈련의 결과를 활용하게 될 노동시장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동향

• 한성민 외. (2016)의 연구는 큰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청년취업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존 거시적 연구들이 결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신경망분석을 혼합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결과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학력, 가족환경에서는 가족수입만족도, 취업준비에서는 직업훈련이 청년취업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청년취업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은(2005)의 연구는 2001년과 2002년에 수집된 청년패널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업훈련 참가결정과 관련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고정효과모델(individual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였다. 직업훈련의 취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개인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고 측정된 변수들만을 통제한 회귀분석모델에서는 직업훈련이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고정효과를 통제했을 경우 직업훈련의 취업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졌다. 그러나 하위집단별 분석의 결과 직업훈련은 학력별로 대재 이상의 학력자와 연령별로 20세에서 24세의 청년들에 있어서는 취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의 근로소득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측정된 변수들만을 통제한 회귀분석, 개인고정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 그리고 하위집단별 분석 모두에서 직업훈련은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충 외(2018)의 연구는 직업훈련이 방식에 따라 청년취업률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시주체에 따라 크게 4가지(공공/민간/대학/온라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결과에도 이질적인(heterogeneous)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를 이용하고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GP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훈련기관과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 즉 직업훈련 참여를 통한 평균취업률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고용 개선효과는 직업훈련방식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공공훈련기관, 대학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順으로 취업률 제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장효진(2017)의 연구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의 대책으로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정규직·대기업 취업 및 첫 월급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직업훈련 경험이 양적인 측면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의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의 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의 일인당 투자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와 고용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백종관 외. (2018). 청년선호 민간부문 훈련과정 지원(훈련사다리) 시범사업 성과평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성민, 문상호, & 이숙종. (2016). 청년취업 결정요인에서 본 청년 취업대책 개선책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187-212.
• 이상은. (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23), 5-28.
• 최충, 김남주, & 최광성. (2018). 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24(2).
• 장효진. (2017).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3), 2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