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ID/TOD특정지구, 계획지구
상업개선지구(BID)의 개념과 역할
도심의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정에서 심각한 쇠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상업개선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의 개념이 나타났다.
BID는 특정 지역의 건물주나 사업주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추가 자금을 모금하여 정부에서 제공해 왔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도심상업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전체의 효과적인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BID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도심상업지역의 환경개선
- 지역전체의 효과적인 재개발
BID는 196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에 미국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BID는 도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미화, 방범강화, 지역홍보, 직업훈련 등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BID를 설립하고 운영에 지원하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맡는다.
대중교통중심의 개발(TOD)의 개념과 목적
대중교통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은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전략으로, 자가용승용차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이용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 방식이다.
TOD는 도심지역을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의 고밀지역으로 정비하고, 외곽지역은 저밀도의 개발과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추구한다. 이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와 고밀개발 및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달성하려는 계획이며, 대중교통의 거점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통행수요 감소와 보행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는 도시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TOD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구현
-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 억제
- 환경오염의 감소
TOD의 계획기법
TOD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계획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시스템 구축
- 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도보접근 가능지역에 중심상업지역 배치로 업무·주거·여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혼합
- 자가용 이용의 억제 및 교외의 환승주차장 설치
- 고밀개발지에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 건설 및 환승과 접근이 용이한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제고
- 자전거 및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에 매력이 있는 환경조성
- 자동차의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TOD의 효과
TOD는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통행수요 감소, 환경오염 감소, 도시공간의 효율성 및 쾌적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TOD의 한계
TOD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TOD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BID/TOD특정지구, 계획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