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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개요

1-1 농림축산식품부 설립 배경 및 역사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재건과 산업화에 집중하며 농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식량 부족 문제, 농업의 생산성, 농업의 육성과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국토(농지·산지) 및 자연환경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 농림부가 신설되었고, 1962년 농촌진흥청, 1966년 수산청·산림청이 신설되었다.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로 개편하였다가, 1986년 다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농림수산부로 개편하였다. 1996년에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수산청의 폐지로 다시 농림부로 개편되었다.  2005년에 농가소득 안정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2008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산업정책단을 신설하였다.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다.

1-2 조직구조 및 부서 소개

농림부: 당시 조직은 국무위원인 장관과 차관, 차관보가 각 1인 있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농림부에 기획관리실·총무과·농업정책국·국제농업국·농촌개발국·유통정책국·농산원예국 및 축산국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 농림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공무원교육원·국립동물검역소·국립식물검역소·농업통계사무소 등이 있었으며,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이 있었다.

공보관: 농림시책홍보 등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기획조정실 : 농업통계·농업관측·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계획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o정책기획관

o국제협력관

o비상안전기획관

o농촌정책국

o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업혁신정책실 : 농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연금·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농지의 이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o농식품혁신정책관

o농업정책관

o식품산업정책관

o방역정책국

식량정책실 :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수매·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식량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O식량정책관

O축산정책관

O유통소비정책관

1-3 산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방역,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 외래병해충 예찰, 방제, 역학조사 및 위험분석, 수의과학과 식물검역 기술 연구개발, 동물 보호 및 복지, 동물용의약품 등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식품 인증제도, 안전성 관리, 원산지 관리, 품질검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직접지불제, 농업인 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립종자원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우량종자의 생산 판매 및 보급을 담당한다.

1-4 연혁

2. 정책 및 사업

2-1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한국 동향

1.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 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사업관리 위탁 범위, 내용 등은 기관별 역할을 고려하여 추진체계 개편 협의체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2.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 투자 영역에는 우주농업 기초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 글로벌 농업협력,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등이 있다.

3.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

소규모, 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국제 R&D 협력 총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강화 등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MOU 체결, 협력 연구실 운영 등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수출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애로요인 해결 R&D 사업^*을 추진한다.

4.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및 혁신, 도전형 연구를 확대

전자, 에너지, 의약 등 농업 외 출연기관, 학술단체 등과 협업하는 농식품 융합기술협의체를 운영하고 미래 유망 기술분야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타사업 지원절차와 연계하는 등 중장기 대형 산업 준비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현안 해결을 위해 파급력 있는 혁신, 도전형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2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해외사례

일본 조직도

일본의 농림수산 R&D 주요 조직은 농림수산기술회의를 중심으로 한 농림수산성 내부 조직과 독립행정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회의는 농림수산성 조직편제상 특별기관으로, 농림수산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게발하기 위해 시험연구의 목표를 수립하고, 중점연구를 기획추진하며, 산관학연 연계연구 및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R&D 동향

일본은 이미 1956년부터 농림수산분야 R&D 정책의 수립과 진행을 전담하는 농림수산기술회의를 농림수산성 내에 설치 및 운영해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정부조직 축소와 공공기관 민영화와 함께 농림수산 분야 시험연구기관의 대부분이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기술회의 및 독립행정법인들이 R&D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기술회의는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를 기획, 조정하며 독립행정법인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젝트 연구자금이나 경쟁자금을 통해 민간기업 및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농림수산 R&D 주요 수행주체는 연구개발 독립행정법인과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이다. 독립행정법인은 기술회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민간기업 및 대학 등과의 협력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 독립행정법인과의 협력 외에도 기술회의가 제시하는 프로젝트 연구나 경쟁적 연구자금에 참여함으로써 농림수산 R&D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조직도

미국 R&D 행정 체계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를 전담하는 부처를 갖고 있지 않다. 즉, 각 행정부처들이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분산형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의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원칙은 예산관리실에서 수립하고 연방 R&D지원기관들은 이 원칙에 따라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위원를 설치하고 사무국인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인 과하기술정책실을 두고 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과학기술 관련 최근 이슈와 전략 등에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미국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원칙은 예산관리실에서 수립하고 연방 R&D지원기관들은 원칙에 따라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의회에서는 상원의 통상교통과학위원회와 하원의 과학위원회가 연방 R&D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연구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 동향

미국의 농식품 R&D정책은 농무부가 총괄하는데, 3단계로 변화되었다.

1단계는 1910~1950년 기간이다. 농업의 기계화, 우수종자 개발, 각종 비료 및 농약 개발 등을 위해 정부 자금을 집중 투자하던 시기이다.

2단계는 1950~1990년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연구프로그램이 수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구개발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농업연구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단계는 1990년대 이후의 시기인데, 국가연구개발 및 지도체계가 크게 변화되면서 예산이나 조직체계가 동시에 큰 변화를 맞는 시기였다. 즉, 일괄지원방식의 정액 연구비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공모에 의한 지원방식인 경쟁연구비 방식이 대폭 확대 도입되었다. 이후 농무부에 연구교육경제부분 차관 직위를 새로이 신설하여 농업연구청, 농업경제연구소, 농업통계청, 협력연구교육지도청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체계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맞이한 문제점

3-1 기후변화가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3-1-1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질병 증가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에 없던 새로운 병해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갈색여치, 주홍날개꽃매미가 있다. 갈색여치는 사과, 복숭아, 포도, 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홍날개꽃매미는 포도, 복숭아, 사과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사과의 값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와중 위와 같은 병해충의 증가로 과일의 값이 더욱 폭등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산업에 가장 피해가 큰 병원균으로 알려져있는데, 식물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며 말라죽는 증상이 나타난다. 1차 전염원은 병원균이 주로 줄기나 굵은 가지의 궤양 등 병환부에서 월동하여 이듬 해 봄철 활성·증식되어 삼출액의 형태로 나무 밖으로 유출되거나 나무 내에서 생장한다. 2차 전염원은 1차 전염원이 곤충·빗물 등에 의해 전파되고, 감연된 잎·가지·줄기‧열매 등에서 형성된 삼출액은 빗물 등에 튀어 주변의 감수성 조직으로 전파된다.

과수화상병은 전 세계 약 55개국에서 발생 분포되고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등 4개국, 아프리카는 알제리 등 4개국, 유럽은 영국‧프랑스 등 38개국,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이란, 터키, 한국 등 8개국이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과수화상병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 시 빠르게 번져 과일을 수확할 수 없다. 게다가 발생지역(시.군)의 경우 5% 이상 발병시엔 과원 전체를 폐원해 매몰해야 한다. 또한 2년간 사과, 배를 재배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과수원을 문 닫게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다.

3-1-2 작물 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벼

일반적으로 벼는 여름에 재배하는 여름작물로, 기온이 상승하면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된다. 또한 품종과 재배양식도 기후적응을 위해 변화하게 된다. 기온이 상승하면 벼의 발육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장과 발육단계까지의 기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온난화로 인한 등숙기간 뿐만 아니라 벼가 발아하는 온도에 따라 볍알의 무게와 단백질 함량이 변화하여 외적 모습과 맛이 변화하게 된다.

맥류

맥류는 벼와는 다르게 재배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강한 적응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 기후온난화로 인해 겨울의 온도가 올라오면서 해안의 경우 내륙보다 덜 추워져 보리가 익는 온도가 내륙보다 낮아 맥류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따라서 춥지 않은 겨울이 도래하면서 보리를 재배하는 지역의 재배한계선 변화하였다.

채소

채소에는 고온성 채소, 저온성 채소와 시설 채소가 있다. 고온성 채소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생육이 촉진되고 당도 등의 품질이 높아진다. 그러나 저온성 채소는 온도가 하락할수록 좋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할수록 품질이 저하된다. 시설 채소는 겨울철 햇빛 양이 부족하면 반대 효과가 일어난다. 겨울철의 온도 상승은 햇빛 양을 부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저하될 수 있다.  

3-2 가축질병 문제

3-2-1 배경

2008년에는 수입산 소고기에 문제가 있다는 광우병 문제가 있었으며. 2016년 11월 16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래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에 강제 폐기된 조류는 3,430만 마리에 이르며, 농가 보상금은 총 2,0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한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라 불리는 가축 질병이 2019년 9월 국내에도 발생하였다. ASF는 백신 및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업 전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며 손해를 입힌다. 전에는 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용이 쓰여진다.

3-2-2 원인

가축 질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변형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의 특징으로는 변형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질병을 만들어 내는데 이 과정에서 가축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될 질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 독감, 크로이펠트 야콥병의 광우병 등이 있다. 가축 질병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지면 가축과는 다른 항체 구조로 면역 체계가 이루어졌기에 효율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여 더 치명적이다. 이러한 가축 질병은 국내뿐만 아닌 호주, 중국, 미국, 아프리카,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유행의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독감 바이러스 생식 활성, 초식 동물에게 육류가 섞인 비료를 주는 역생태계적 활동, 폭우와 홍수로 인한 모기의 급증이 무역을 통해 이동 등이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은 가축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가축 질병을 얻게 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4. 개선점

4-1 기후 문제 및 병해충 문제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농산물 생산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기후변화 현상과 영향, 취약성은 지역마다,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및 품종별 기후 변화에 적합한 재배 시기, 관리 기술, 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 특히 과일은 계절 특성 변화와 관련된 품종 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인 움직임도 필요한데, 기후변화에 의한 생산 감소와 소득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작재해보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1년 가축재해보험은 90%이상의 가입률을 보였으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5%로 절반 채 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해야할 것이다.

병해충 문제는 발병 규모나 횟수, 발생시기 등이 많은 영향을 주므로 농업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와 변수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어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 병해충 모니터링 및 예찰 시스템의 구축, 병해충 종수와 발생 지역수의 확장에 대응, 기후변화 조건에 적합한 살충제 선별,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등의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또 잡초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리적, 경종적, 생물학적 방제법을 제초제와 함께 활용하는 종합적 잡초방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4-2 가축 질병 문제 개선

검역본부가 2024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한 '이동식 구제역 현장 정밀 분자진단 시스템'을 통해 구제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최종 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내보였다. 이는 휴대용 진단기기만으로 최종 진단을 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매우 아낄 수 있다. 또한 소요시간이 8~24시간에서 1.7시간까지 줄어든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휴대용 진단기기를 돕는 보조 역할의 바이오센서 카트리지는 교차 간섭 없이 구제역 의심이 가는 여러 타겟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얻는 장점들은 시료 운송비 절감, 진단 오류 차단, 현장 초동 방역, 선제적 대비, 고위험 가축 질병 밀착 감시,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 가축 질병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였을 때 이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5. 최신동향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

농업을 고소득 및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하여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온실, 축산 등 생산 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 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해결책 보급,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

또한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ㆍ임차임대ㆍ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보다 45% 확대하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보금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식품 가공ㆍ관광ㆍ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ㆍ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용펀드와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과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한다.

K-Food+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주력품목을 육성하고,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한국형 소득ㆍ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ㆍ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또한 가루쌀, 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 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가루쌀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와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 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와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ㆍ생태 기능을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ㆍ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선제적ㆍ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며,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인 마늘, 양파, 겨울 무를 추가하였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역할ㆍ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바이오차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분뇨 처리 과정에서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ㆍ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 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와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ㆍ소독ㆍ방제는 민간 전문방역업체 등록ㆍ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민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해 인적ㆍ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제도를 도입ㆍ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월)에 맞춰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ㆍ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ㆍ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한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ㆍ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ㆍ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맹견사육 허가, 기질평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생산업 부모견 등록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제품ㆍ서비스 연구와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며,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