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Lyun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

개요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왕길동(제 1·2·3매립장)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제4매립장 예정)에 위치한다.

• 제1매립장: 1992년 2월 10일부터 2000년 10월 30일까지 총 6,400만 톤의 폐기물 매립이 끝났고, 현재는 사후 관리 중이다. 매립장의 상단 부분은 36홀의 골프장이 조성되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골프경기장으로 사용되었고, 녹색바이오단지에 승마장과 수영장이 건설되어 인천아시안게임의 승마, 수영 종목이 개최되었다.
• 제2매립장: 2000년 10월 13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8,000만 톤의 폐기물 매립이 끝났고, 현재는 사후 관리 중이다.
• 제3매립장: 2018년 9월 3일부터 3-1공구(1.03 km²)에서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매립장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제3매립장의 1공구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1.06 km²의 부지를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로 민원의 주요 원인인 악취 발생을 유발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의 2천600만 명이 배출하는 290만 톤(휴일 제외 1일 평균 약 1만2천 톤)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되어 매립되었다. 2014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 가운데 서울시가 37%, 인천시가 20%, 경기도가 34%를 차지했고, 반입 폐기물 중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51.9%, 건설 폐기물이 22.2%, 생활 폐기물이 25.9%였다.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유입량은 1994년 1,166만 톤에서 2010년 404만 톤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290만 톤으로 줄었다. 2025년 건설폐기물 매립금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매립량은 더욱 감소할 예정이다.

갈등

갈등 배경

원래도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본래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였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이른바 '4자 합의'를 통해 이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시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하고 환경부에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2025년이 당시 쓰레기 매립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인 점을 들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사용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과 서울 사이 갈등이 빚어졌다.

주요 이해 관계자와 그 관계

크게 보면 ‘인천시 vs 서울시∙경기도’ 지역 간 갈등이고, 실상은 주민 사이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는 혐오시설로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로 형성된 이미지가 지역 개발을 막고 집값에 영향을 주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갈등의 전개

아직까지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년에 두 차례의 매립지 공모에 이어 올해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3차 공모를 시행했다. 공모 조건은 피해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쪽으로 마련했다.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매립지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으며, 대체매립지로 선정된 지역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렸고,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도 2차 때보다 40만㎡ 정도 줄었다.

해결

기본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거나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 쓰레기 매립지 면적을 살짝 양보하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이상적일 것인 그림이 된다. 만약 인천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경기도와 서울도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이상적인 매립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쓰레기 배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립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써 인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