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개요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세대의 연금수급권을 보충 해주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며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험료의 3/4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관련 사이트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해외사례

•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 기간 동안의 비기여 기간을 위한 크레딧은 직업훈련으로 발생한 소득 의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 및 이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노후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제공되고 있다. 크레딧 수급조건은 전문기술대 학교 등록 기간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인턴 기간은 제외)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스웨덴의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 기간 에 대한 연금 크레딧은 처음에 군복무 크레딧으 로 도입되었으나, 2010년 7월부터 징병제가 폐지 됨에 따라 국가를 위한 의무 봉사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크레딧으로 전환되었다. 크레딧 수급 요건은 최소 12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의무봉사 했 어야 하고, 크레딧 인정 대상자는 최소 5년 동안 연금관련 소득이 있었거나, 장애연금을 위한 연금 크레딧(pension-qualifying amounts: PGB)을 수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1년에 소득관련 기준액(income-related base amounts) 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소득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국민보험 크레딧(Natinoal Insurance credits)을 운영하 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기술교육 크레딧(credits for approved training courses)이 197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술교육 크레딧은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일제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 및 청년기의 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목적으로 한 다. 크레딧의 수급조건은 첫째, 18세 이상으로 전 일제 훈련(주당 20시간 이상)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훈련이어야 하며, 셋째,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구동향

유호선(2016)은 크레딧을 정부가 개인의 적정연금을 위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로 정의한다.

김진수 외(2015)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직업훈련 크레딧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박미희, 홍백의(2014) 에 따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은 노동 시장미진입형, 상급학교진학형, 장기준비형, 단기 준비형, 불안정노동형, 상용이탈형, 상용지속형의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강성호, 김태완(2013)은 양자 간 관계 에 주목하여 청년기의 실업경험 유무 및 실업 후 근로형태가 연금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강성호․김태완 (2013). 청년실업 경험과 연금수급권. <대한경영학회지>, 26(6), 1597-1615

김진수, 권소영 and 유혜림. (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49-74.

박미희․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유호선 (2016).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