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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저출산 정책을 키워드로 검색해봤을때, 총 706건의 문헌이 검색될정도로 학계에서도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사나 신문에서도 심심치않게 보일 정도로 큰 문제이기도 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도 고저출산 시대가 였고 그것이 점차 심화 되고있다. 2023년에는 0.72수준으로 떨어졌다. [2]OECD(2022) 국가 기준 2013년도 부터 계속해서 꼴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인 1.58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3]브루킹스 연구소(2014)에 따르면 대한민구의 합계출산율이 1.19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2075년에는 멸망할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현제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0.72인것은 매우 심각하다.
[4]최영미와 박윤환(2019)는 포기하고 미루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크게 두가지의 번주로 나누자면,
첫째는 취업및 경제적 부담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결혼연기 및 출산지연이고,
두번째는 결혼 출산 육아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및 출산의 연기 혹은 거부이다.
결혼 및 출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유
- 경제적 부담
-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육아에 대한 업무 분담
- 자녀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녀의 수 축소
- 맞벌이로 인한 출산의 부담감
- 정책의 미흡함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5]박미경(2022)에 따르면 정책으로는
1. 결혼지원정책
결혼전제 만남, 건강 검진, 결혼식및 신혼여행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2. 임신및 출산 지원정책
난임부부, 춘산모, 임산부 등을 위해 현물 혹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3. 자녀 양육지원정책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4. 일, 가정 양립지원정책
육아기 근로자의 일과 육아의 병해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5. 청년 지원정책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않도록 삶의 기반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이다.
6. 주거지원정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우선공급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확대에 대한 정책이다.
등 여섯가지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 ↑ https://www.brookings.edu/articles/korea-should-face-its-demographic-crisis-head-on/
- ↑ 최영미, 박윤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시민인문학, 36, 101-137.
- ↑ 박미경. (2022).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1), 33-54, 10.46330/jkps.2022.3.2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