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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결 고속도로 건설 갈등
요약
이 갈등은 국토부(국토교통부)와 한라건설이 추진중인 중부연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도중에 포천, 남양주, 하남 등의 지역과 발생한 갈등이다.
갈등 배경
이 갈등은 기업과 지역 사이에 발생한 갈등으로 국토부와 한라건설은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 시키려고 하는 반면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 당사자들
정부와 기업(한라건설)
- 국토부: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토 종합 계획의 수립, 국토 및 수자원의 관리,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주요 활동(한라건설):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속회사(12개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 분양, 부동산 임대, 아파트관리, 인테리어, 부동산개발정보자문, 국제무역, 항만시설의 위탁 관리 및 운영, 부동산의 위탁 관리 등을 영위한다.
지역
- 포천, 남양주, 하남 등 고속도로의 영향을 받는 지역
갈등 원인
주민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이유들로 반대하고 있다.
- 검단산의 훼손
- 팔당호 생태환경 파괴
- 마을공동체 붕괴
-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파괴
- 산사태의 원인
- 학습권 방해
- 지역 교통과 상권의 악영향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와 한라건설
먼저 한라건설은 2021년 6월에 중부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접수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마무리하였고 국토부도 이를 승인해 둘이 같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
포천 ~ 남양주 ~ 하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문제, 마을공동체 문제, 상권 문제 등 여러가지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갈등 사례
수원 광명 고속도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갈등(2008)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군포 수원 등 7개 시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움,
그러나 경기도 군포·의왕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합의했던 공동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서울 - 광명 민자고속도로 갈등(2012)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해결 여부
현재 2024년 아직도 지역 주민들과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https://www.fnnews.com/news/202307181809274920
https://www.kipa.re.kr/site/mblk/conflict/selectCaseView.do?seqno=2380
https://www.kipa.re.kr/site/kipa/conflict/selectCase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