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념적 정의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의 대상은 소속책임운영기관 38개,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등 총 39개 기관이다. 평가 목적은 기관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류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고유사업평가, 관리역량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고유사업평가는 기관의 사업성과를, 관리역량평가는 기관의 조직·경영·재정·인사 등 관리체계를 평가한다. 종합평가는 기관의 고유사업평가 결과와 관리역량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판단한다.

연구동향 (최근 5년)

하태수(2019)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과 토착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집행기관은 기관장이 정부의 집행 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 영국에서 도입되었고, 한국은 1997년부터 시행하였다. 초기 한국의 집행기관 도입은 OECD 가입과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자율성은 제한되고,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 그치는 왜곡이 발생하였다. 후속 정부들은 이러한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수를 확대하는 등 토착화 과정을 추진하였다.

이아영&채수준(2019)은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은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운영기관 프로그램 예산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경률&박성민(2019)은 평가제도 수용성, 기관장 리더십, 조직학습이 평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결과 수용성, 평가지표 수용성, 조직학습이 평가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평가결과가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으며, 평가지표가 업무 내용을 잘 고려하고 기관의 비전과 목표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할수록 평가활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학습이 활성화될수록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와 경험이 조직 차원에서 원활하게 공유됨으로써 평가활용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손지은&백재환(2020)은 지방공기업 기관장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요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적정성, 이행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관 경영성과평가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지표 재설정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들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관 규모와 역량에 따른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철(2021)은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제도와 운영 효과성 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지방 통계청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기관장 관심이 높을수록 평가결과의 활용과 평가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는 제도운영의 효과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의 경우 평가 과정상 투명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와 관련된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관심을 높이며, 평가 결과를 조직 내에서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