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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월)

  • 10:182023년 12월 18일 (월) 10:18 차이 역사 +9,829 새글 행정구역통합새 문서: 1.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통합론과 분리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구역설정 기준과 구역의 적정규모 측면에서 다뤄졌다(신승춘, 2010). 먼저 구역설정 기준과 관련된 연구는 Millspaugh(1936), Lipman(1949), Smith(1985) 등에 의해 발전되었고, 행정 능률성 공동체 형성, 재정적 자주성 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구역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는 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