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교권 보호 5법과 실효성: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6월 17일 (월)

  • 최신이전 22:262024년 6월 17일 (월) 22:26SJJ 토론 기여 12,654 바이트 −65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22:252024년 6월 17일 (월) 22:25SJJ 토론 기여 12,719 바이트 +12,719 새 문서: == '''1. 내용''' == === 1.1.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 === 교권 보호 5법이란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u>교원지위법,</u> <u>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u> 등 5개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big>교권 보호 5법의 주요 내용</big>은 다음과 같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및 정...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