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편집 역사

2024년 2월 14일 (수)

• 최신이전 01:592024년 2월 14일 (수) 01:59‎ JK 토론 기여‎ 5,975 바이트 +90‎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7일 (월)

• 최신이전 13:312023년 11월 27일 (월) 13:31‎ 수정스탈 토론 기여‎ 5,885 바이트 +5,885‎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크게 자동폐지형과 존속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