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규제총량제: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2월 14일 (수)

2023년 11월 27일 (월)

  • 최신이전 13:242023년 11월 27일 (월) 13:24‎ 수정스탈 토론 기여‎ 4,737 바이트 +4,737‎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총 규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규제 총량을 규제비용, 규제 건수, 규제 면적 등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 태그: 시각 편집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규제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