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재정수입액: 편집 역사

2024년 2월 12일 (월)

• 최신이전 10:472024년 2월 12일 (월) 10:47‎ JK 토론 기여‎ 잔글 6,196 바이트 −6‎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4년 2월 8일 (목)

• 최신이전 00:162024년 2월 8일 (목) 00:16‎ JK 토론 기여‎ 6,202 바이트 +57‎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00:152024년 2월 8일 (목) 00:15‎ JK 토론 기여‎ 6,145 바이트 +39‎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14일 (화)

• 최신이전 10:522023년 11월 14일 (화) 10:52‎ 수정스탈 토론 기여‎ 6,106 바이트 +6,106‎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산식이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