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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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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일)

  • 최신이전 14:382024년 12월 1일 (일) 14:38차차 토론 기여 8,153 바이트 +8,153 새 문서: == '''범법소년이란 무엇인가?''' == 청소년 범죄는 “19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소년과 그 비행에 관하여는 각 학문 분야별로 갖가지 정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상기한 의미는 법률적인 해석으로 민법, 형법,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것이다. 범죄행위라 함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고 촉법행...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