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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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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9:442024년 3월 15일 (금) 19:44‎ 코코 토론 기여‎ 11,807 바이트 +11,807‎ 새 문서: = 기능 = == 목적 ==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기능 ==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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