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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19:522024년 3월 15일 (금) 19:52 차이 역사 +7,799‎ 새글 동물등록제 ‎ 새 문서: = 개요 =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이다. <mark>등록대상동물</mark>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
• 19:522024년 3월 15일 (금) 19:52 차이 역사 +17,975‎ 새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 새 문서: = 개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 최신
• 19:512024년 3월 15일 (금) 19:51 차이 역사 +8,703‎ 새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 새 문서: = 개요 = 길고양이중성화사업(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Trap)한 뒤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 필요성<ref>세종특별자치시 생활정보</ref> == 길고양이를 포획해 살처분하는 방식은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영역동물인 길고양이 특성을... 최신
• 19:512024년 3월 15일 (금) 19:51 차이 역사 +19,796‎ 새글 벤처기업확인제도 ‎ 새 문서: = 개요 = === 벤처기업의 정의 ===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 벤처기업확인제도... 최신
• 19:492024년 3월 15일 (금) 19:49 차이 역사 +18,207‎ 새글 생물안전시설국가안전관리 ‎ 새 문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생물안전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함)」에... 최신
• 19:492024년 3월 15일 (금) 19:49 차이 역사 +19,190‎ 새글 고위험병원체국가안전관리 ‎ 새 문서: = 개요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이다.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는 독소 생성, 병원성, 일부 유전자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의약품으로 제품화된 백신에 포함된 병원체의 경우 제외).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는 국가에... 최신
• 19:482024년 3월 15일 (금) 19:48 차이 역사 +19,878‎ 새글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안전관리 ‎ 새 문서: = 개요 =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넣거나, 빼거나, 바꾼)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률)에 근거하여,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이다. * '''LMO 수입 및 국가승인 대상 범주에 속하는''' LMO의 수... 최신
• 19:482024년 3월 15일 (금) 19:48 차이 역사 +15,712‎ 새글 리콜제도 ‎ 새 문서: = 개요 = “리콜제도”라 함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 최신
• 19:472024년 3월 15일 (금) 19:47 차이 역사 +7,178‎ 새글 어린이안전넷 ‎ 새 문서: = 개요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안전넷은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으로,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생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정보 유형 및 예방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해정보 사례를 직접 접수 받아 어린이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최신
• 19:462024년 3월 15일 (금) 19:46 차이 역사 +11,561‎ 새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새 문서: = 개요 = == CISS란?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18개 소방서를 포함한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최신
• 19:462024년 3월 15일 (금) 19:46 차이 역사 +10,032‎ 새글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 새 문서: = 개요 = =====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사무이다. =====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최신
• 19:452024년 3월 15일 (금) 19:45 차이 역사 +21,075‎ 새글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새 문서: = 개요 = ==== 분쟁조정이란? ====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최신
• 19:452024년 3월 15일 (금) 19:45 차이 역사 +19,959‎ 새글 1372소비자상담센터 ‎ 새 문서: = 개요 =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 소비자상담센터의 특징 == =====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위한 ===== * 전국 단일 소비자 상담... 최신
• 19:442024년 3월 15일 (금) 19:44 차이 역사 +11,807‎ 새글 소비자정책위원회 ‎ 새 문서: = 기능 = == 목적 ==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기능 ==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최신
• 19:432024년 3월 15일 (금) 19:43 차이 역사 +12,004‎ 새글 소비자24 ‎ 새 문서: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서비스로서,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때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전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후신이다. 그동안 리콜 대상이거나 위해한 상품임에도... 최신
• 19:402024년 3월 15일 (금) 19:40 차이 역사 +8,564‎ 새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 새 문서: = 개요<ref>KBS. 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 2019.08.05 (12:02)</ref> = 국세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 최신
• 19:402024년 3월 15일 (금) 19:40 차이 역사 +11,403‎ 새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새 문서: = 개요<ref>국세청 보도자료. 230622.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ref>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 최신
• 19:392024년 3월 15일 (금) 19:39 차이 역사 +11,404‎ 새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 새 문서: = 개요<ref>국세청 보도자료. 230622.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ref>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 최신
• 19:392024년 3월 15일 (금) 19:39 차이 역사 +7,710‎ 새글 과세정보 사전 수요 컨설팅 ‎ 새 문서: = 개요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제도란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대국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공가능여부, 제공시기, 제공방법, 근거 법령 마련 지원 등 과세정보의 효율적 공유·활용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행정기관 등이 현재 필요한 과... 최신
• 19:372024년 3월 15일 (금) 19:37 차이 역사 +10,397‎ 새글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 ‎ 새 문서: = 개요 =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로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국민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과세정보 해당여부, 소관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