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편집 역사

2024년 12월 22일 (일)

• 최신이전 03:522024년 12월 22일 (일) 03:52‎ Yongsangyun 토론 기여‎ 11,444 바이트 +11,444‎ 새 문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의 정의 ==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의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이다. 공공비축이란 유사시를 대비해 매년 40만톤 정도의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