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편집 역사

2024년 2월 8일 (목)

• 최신이전 10:482024년 2월 8일 (목) 10:48‎ JK 토론 기여‎ 4,117 바이트 +90‎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14일 (화)

• 최신이전 15:212023년 11월 14일 (화) 15:21‎ 수정스탈 토론 기여‎ 4,027 바이트 +4,027‎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출을 말한다.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ref>[https://kapa21.or.kr/b...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