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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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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일 (수)

  • 최신이전 16:072023년 11월 1일 (수) 16:07‎ Yjw1026 토론 기여‎ 17,851 바이트 +17,851‎ 새 문서: ==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개요 ==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취수･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한다)가 “특정한 공익사업...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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