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3월 4일 (월)

2023년 11월 1일 (수)

  • 최신이전 16:072023년 11월 1일 (수) 16:07‎ Yjw1026 토론 기여‎ 17,851 바이트 +17,851‎ 새 문서: ==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개요 ==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취수･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한다)가 “특정한 공익사업... 태그: 시각 편집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