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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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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목)

2023년 11월 14일 (화)

  • 최신이전 11:032023년 11월 14일 (화) 11:03‎ 수정스탈 토론 기여‎ 5,023 바이트 +5,023‎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11%이며, 교부대상은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적 주요시책 추진 등에는 일정한...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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