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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전자화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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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03:022023년 12월 9일 (토) 03:02‎ 윤지원 토론 기여‎ 7,158 바이트 +7,158‎ 새 문서: 가. 형사절차전자화법 도입배경 * 필요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이전에는 형사사법처리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사건조회 및 민원 신청 시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형사사법서비스의 신속 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형사사법 정...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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